의료법률  
국회 법사위 '의사면허 취소법' 계류…의료계 주장 먹혔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6 16:06
0
  • |26일 전체회의서 논의,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제동
  • |2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이후 전체회의서 계속 심사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을 심의한 결과 계류시켰다.
그 결과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는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반대도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료인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2소위로 회부할 것인지, 이날 의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제안, 결국 가결됐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의료계 주요 단체장은 물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로 달려가 설득에 나선 것이 일부 먹혀든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게 아닌 만큼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게 된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지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