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회장 후보 6인의 '의사면허 취소법' 대응전략은?

원종혁
발행날짜: 2021-02-24 05:45:59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 토론회서 각 현안별 입장 제시 눈길
대국회·대정부 협상채널 강화…불필요한 투쟁 자제 목소리도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전국 13만 회원을 각종 악법으로부터 보호해줄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

사진:(좌측부터)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가 선거에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23일 의협회관 7층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장에 모인 후보들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등록공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별 정견 발표(기호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각종 의료계 악법에 대국회 대응전략 및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 방안'에 공통질의를 이어갔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대국회·대정부 협상채널 구축(대외협력팀 강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계 생존권 위기 상황을 타파할 실천방안과 실무 공약별로는 온도차를 보였다.

▲관전 포인트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의·정협의 방향성?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상방안에는 후보자별 입장이 다소 갈렸다. 정부의 일방적인 '들러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독단적인 결정이나 선동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쪽이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집행부는 다양한 직역과 의료계 상황을 살펴야 한다. 구태의연한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줄 생각"이라면서 "그럴듯한 주장을 펴고 정작 해결책은 내놓질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를 되짚어 감염병 치유 메세지를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화두로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59·전남의대·전라남도의사회장)는 "복지부와 질병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정책 입안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닌,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TF를 구성, 제안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된 의사의 경우 강제파견 문제나, 정당한 임금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분쟁에 실질적인 대안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는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해서 현장으로 달려갔다. 감염병 대응대책은 정부가 세우는 것인데, 결국 이를 제대로 못해 혼선을 빚는 상황"이라며 "전국에 보건소가 250여곳 있는데 이 중 의사가 소장으로 있는 곳은 채 절반도 안 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올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보건소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50·경북의대·경기도의사회장)는 "백신 공급 불안정 문제도 여전하고, 일선 개원가에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접종이 부적절하다거나 하는 혼선도 나온다. 이러한 혼란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말 잘듣는 소수의 의사 중심의 들러리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의 개인 플레이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62·조선의대·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의협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며 "독단적인 결정이나 선동은 남는게 없다. 실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소통해야한다. 현안과 연관 있는 산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이관하고 의협 임원은 간사 역할로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2. 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 설립 악법 해결책?

이어 후보자들은 의사면허 취소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의료계 악법에 대한 대국회 대응전략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대정부 협상 방안에도 각자 해법을 내놨다.

대국회·대정부 협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출구전략도 없는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자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작년 투쟁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젊은 회원들은 다시 의협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 젊은 의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이 간파할 수 없는 싸움의 기술을 보여줘야 한다. 파상공세로 의사를 옥죄는 법안과 규제들이 하루가 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들 전부가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로 의협이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면허에 대한 문제도 결국 균형적 시각에서 짚어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한다.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합일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이 증폭된다"면서 "분열을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선 안 된다. 많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불안한 감정상태라는 걸 안다. 국민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쟁과 극한의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현재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만나 면허취소 문제에 부당함과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목요일 법사위까지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설득할 예정"이라면서 "작년 8월 투쟁 이후 의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언제든 정책추진할 여지가 있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색 없이, 대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 부분에 더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막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각종 악법에 더 한 입법도 나올 수 있다"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안을 제안하는 팀과 법제도에 대응하는 팀, 두 개를 함께 병행할 것이다. 투쟁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결국 종국에는 출구전략에 부재로 힘들어 한다. 미숙한 투쟁은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명분이 없으면 이기기가 힘들다. 일반 국민이 들었을때 빈틈없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살인자, 성폭행범이 진료하면 과연 되겠느냐, 의사집단 이기주의 아니냐가 큰 관점"이라며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정부의 논리를 제대로 받아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의사의 기본 인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은 불합리하다. 해당 국회의원에 공식질의를 보내고 1인시위도 진행했다.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의협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데, 협상때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가 나선다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혼란스럽고 답답한 의료계 상황을 십분공감하고 이를 타개할 공약들이라 생각한다. 남은 선거기간 정정당당한 선거를 진행해 13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길 바란다"면서 "의료계 미래를 밝혀주길 당부한다. 반드시 투표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회원들도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