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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백신 접종으로 불똥...의정갈등 예고

발행날짜: 2021-02-21 20:30:15

정부, 21일 의정공동위원회서 의료계 협조 요청 불구 반발
최대집 회장 "금고이상 의사 면허취소 법사위 의결 중단" 촉구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돌입하기에 앞서 정부는 의료계 주요 단체장에게 거듭 협조를 당부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서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복지부, 식약처, 질병청)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2차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주요 단체장과 코로나 백신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신뢰도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지만 최대집 회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이날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서 9차례 열린 실무 간담회에서 취합한 의료계 건의사항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종을 시작하고, 27일부터는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은 한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 협조해준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 또한 "코로나19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및 특례수입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선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정간 협력관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

당시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시킬 경우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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