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89조원…의료급여 정신과 예산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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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와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 |문재인 케어 지원 위한 건보 예산 9조 5000억원, 전년 대비 5373억원 늘어
올해 본예산 82조 5269억원 대비 7조 497억원, 8.5%가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관련 제도 개선에 예산이 증액된 결과다.
우선 확정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으로 정부안 363억원이 국회에서는 403억원으로 확정돼 4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는 80억원, 25.9%가 증가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확정돼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더 배정됐다. 올해 대비 168억원 13.3%가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관여하는 주요 사회보험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내년에는 9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373억원 늘어났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단위 : 억원)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늘었다. 올해 7조 38억원에서 6.2%, 6767억원 증액돼 7조 6805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 지원 예산을 두고서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과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정신병원의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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