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규격·병상거리 조정안에 비상걸린 정신병원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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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강행 예고 입원실 규격 이격 내용 핵심
    • |학계 의료계 병동운영 비상...환자‧직원 무더기 퇴원‧퇴사 불가피하다 토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입원 환자 절반이 퇴원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정신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정부 발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환자 절반이상이 퇴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데다 덩달아 직원들도 실직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까지 보일 조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기존엔 없었지만 1.5m 이상 두도록 변경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단서로 복지부는 신규 정신병원에는 이를 즉시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은 2022년 말까지 기준 충족하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 로 적용하기로 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 후 시행규칙 발표 과정에서 두 차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집담감염 방지를 위한 정신병원 시설개선 권고를 받은 뒤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련 의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일단 입법예고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청도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다나병원 등 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집담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의무화 등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강행 시 입원환자 무더기 퇴원 불가피"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퇴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원실 면적과 병상 당 이격 거리가 조정될 경우 환자 입원병상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심평원 2019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심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병실당 입원환자 정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일 경우 기존 한 해 1621만 7564명에서 648만 7026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1일 평균으로 하면 4만 4432명에서 1만 7773명으로 줄어든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입원실 간격 조정 시 환자 퇴원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시설개조가 필요한데 관련 수가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입원환자도 40% 감소하는 데다 병상당 이격거리도 조정되는 만큼 절반 가까이 입원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 지방의 정신병원장은 "다인실 병실 기준을 6인실로 조정할 경우 40% 환자가 줄어드는 데다 입원실 면적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병상 이격도 넓어진다"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절반가까이 감축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식당과 강당 등을 입원실로 돌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입원환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원환자도 줄어드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 보호인력 등도 퇴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정신병원 환자와 종사자 모두가 피해 받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논의 과정에서 일반 병원과의 개정안 적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반 병원급의 경우도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입원실 면적과 병상당 이격거리를 적용했지만 의료기관 적용을 두고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이전에 개설된 병원은 종전에 시설규격을 따르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모든 정신병원이 시설규격을 바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일반 병원과 시설규격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계적인 적용도 어려운데 복지부는 향후 2년 안에 병원 입원실 모두를 개조하라고 시행규칙에 못박지 않았나"라고 허탈해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급여환자가 대부분인 정신질환자 특성 상 보호자가 부재해 이들이 퇴원할 경우 오갈 곳이 없는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경정신의학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가지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도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가뜩이나 대형병원 폐쇄병실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대다수인 정신질환자의 특상 상 퇴원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2018년말 기준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여개 감소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병동의 이격거리 조정 등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하는 터라 의료기관들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 대학병원도 폐쇄병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놓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학회에서도 긴급 이사회를 가지고 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신병동 관련 개정안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동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데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병동 운영을 접겠다는 곳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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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drlfehd320735
      2020.12.20 14:03:05 수정 | 삭제

      ????

      코로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환자들의
      절반을 식구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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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대가리320718
      2020.12.18 07:15:14 수정 | 삭제

      무식한것들이 용감한가?

      복지부는 퇴원환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내놓고 추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치 못하면 보호자 또는 환자들에게 감당못한 일들이 벌어질것이다.
      수가올려준다 해도 필요없다.
      우선 환자가 치료를 못받고, 정신건강복지법 41조, 42조, 43조, 44조, 50조 입원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것이다.
      복지부 양반들아 귀가 열려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귓구멍으로 들어보고, 머리가 총명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 직접 근무하는 종사들 총명한 머리를 빌려 추진해래 쫌 !!!
      코로나19 핑개로 환자 보호자 죽이지말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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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라이~320667
      2020.12.12 10:29:57 수정 | 삭제

      ㅉㅉㅉ

      국민청원!보건에~보자도 모르넘들이 탁상공론.만하고있으니~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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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울이320665
      2020.12.12 10:18:02 수정 | 삭제

      생각좀하자

      노숙자들 수두룩히 역대합실에서 다닥다닥~붙어서있는 모습이 필름처럼보인다.
      공무원들 머릿속엔 어떤계산기가 있는지궁금하군~생각좀하고 물어좀보고 회의도여러방면에서 하고, 정신과종사자들의게 의견수렴도해서 해야지~ 무능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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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차드김320658
      2020.12.10 16:24:51 수정 | 삭제

      시행령 개정

      간단하게 한줄로
      "신설 및 증축 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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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깝깝이320640
      2020.12.06 17:22:34 수정 | 삭제

      코로나 19로인한 보건복지부 항의댓글

      내집으로 생각하고생활하시는 분들은어디로가야합니까
      이런병원이 있음으로서 보호자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고 서로 공생공존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로 위 내용대로 이행하면 병원규모도 줄어들것이고 그렇게되면 환자들도 갈곳이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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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J320632
      2020.12.02 18:47:40 수정 | 삭제

      시설기준변경입법에 대하여

      시설기준이 변경되면 현인원의 삼분의일이 퇴원을 해야합니다. 만성정신병원 환자분들은 대체로 가족간에 지지기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원 후에 약을 먹도록 챙겨주고 확인해주는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이 없는 처지에 있는 질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약을 중단하면 곧 재발됩니다. 현실이 그러한데 시설기준이 변경된다면 그 후에는 어떤 사회적 혼란이 올지도 모르고 환자들의 상황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내에서 환자들이 스스로를 조절하며 환자와 환자간에 거리두기가 지켜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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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우320628
      2020.12.02 14:09:02 수정 | 삭제

      정신과의 특성을 아는지요?

      내과 기타 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거의 침상에는 있지 않을만큼 활동적입니다
      요양병원의 기준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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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320625
      2020.11.30 21:46:51 수정 | 삭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2017년 2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규격이 강화되었지만 기존의료기관은 동일 4.3m2 면적에 병상간격만 1m로 하는데 23개월을 유예시켰다. 그러나 지금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법예고는 기존의료기관 입원실면적 3.3m2 을 2년도 안되는 기간에 6.3m2으로 일반병원기준보다 훨씬 상향된기준을 적용하는게 큰문제 임.

      기존병원에 대해 일반병원과 같은 기준
      을 적용해도 30%정도 면적을 늘여야 되고 이로인해 20~30% 환자를 강제퇴원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건지? 환자 및 의료기관이 감내할수있도록 재고를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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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하다급해320623
      2020.11.30 17:54:48 수정 | 삭제

      급하다급해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대책없이 시행하려는 하다니...
      답답하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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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허가320622
      2020.11.30 17:45:38 수정 | 삭제

      의료법 의료기관 허가에는 정신병원이 없습니다.

      의료법 의료기관 허가에는 정신병원이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 의료기관은 반드시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병원 시설기준에 준하도록 한다는 문구라도 넣어여 합니다.

      의료법 병원 허가 받고 정신과 진료하면 경계가 모호해 집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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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320621
      2020.11.30 16:51:59 수정 | 삭제

      어디로가나요?

      생활하시는 생활인들의 공간은넓어지지만 절반이상이 퇴원해야하는 상황에 이분들의 갈곳은 정해졌는지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상이 배치되면수용인원이 줄어들 것인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은데요
      내집이라 생각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댓글 1
      • 마인드 51914
        2020.12.01 09:03:36 수정 | 삭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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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아320620
      2020.11.30 16:09:00 수정 | 삭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병상간격조정은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처럼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는 해당되겠지만...정신과환자들이 자기침상에만 가만히 누워있지도 않을터인데..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에 헛웃음만 납니다..대책도 없이 환자들을 정신병원에서 몰아내면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할까?? 제2의 안인득사건이..제2의 삼성병원 김**교수님 살인사건이..또 일어나란 말인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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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필320619
      2020.11.30 15:13:56 수정 | 삭제

      한겨울에 공사하라는 억지 행정.

      한겨울에 무리한 공사를 해야 합니까? 공사인력의 입출입으로 코로나가 전염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병실마다 세면대를 설치하려면 벽과 바닥을 뚫는 대공사인데.. 무책임한 탁상공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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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320618
      2020.11.30 14:52:30 수정 | 삭제

      시일이 너무 촉박합니다

      어느정도 기간을두고 점차적으로 실행하면 조을듯요
      요양병원보다 더한 규제인거 같습니다
      수가도 열악한데 병원의 존립이 어려울거같습니다

      댓글 1
      • 김향란 51915
        2020.12.01 15:36:30 수정 | 삭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런규정까지 겹쳐서 숨쉬기도 힘든상황이 되네요 원장님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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