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입원전담의 본사업 금주 분수령 "지역 수가가산 관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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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3일 건정심 소위 논의…수가 재조정 방안 검토
    • |병원계 "지방병원 현실 반영해야…원안 수가안도 불충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수가조정이 이번 주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건은 지역병원 수가가산으로 보건복지부의 개선 모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를 논의한다. 건정심 대면회의 모습.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으나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유보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시행 당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건정심에 상정된 입원전담의 수가방안은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이 골자이다.

    입원전담의 본사업 정규수가와 시범수가 비교표.
    구체적으로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96억원(현 입원전담의 배치 전체병상 3% 기준)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수가방안을 일부 재조정한 방안을 원안과 함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지역병원 가산수가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입원전담의 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정심 대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지역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가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병원계는 입원전담의 원안 관철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의결이 유보되면서 본사업을 준비한 병원들과 입원전담의들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지역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은 복지부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에도 소폭의 수가가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 수가조정 방안을 봐야겠지만 기존 원안도 입원전담의 원활한 채용과 수급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방병원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신설 등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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