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불씨 범투위, 확대 개편 이어 권한도 강화되나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9-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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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에 그치는 역할 회의적…재정립 필요" 지적 제기
    • |범투위 역할 한계론도 대두…비대위 구성 주장도 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정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조직체가 해산에서 확대 개편으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과 끝나지 않은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인데, 조직체가 보다 커지는 만큼 권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4차 회의를 열고 조직 확대 개편을 결정했다.

    범투위는 지난 15일 4차 회의를 열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당초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범투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범투위 위원 반발에 부딪혀 방향을 결국 선회했다.

    개원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범투위에 참여할 때는 과거 의약분업 투쟁 때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들어왔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었다"라며 "하지만 앞선 세 번의 회의 결과 범투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전 투쟁 분위기 고조를 위해 반상회 등을 제안하기도 했고, 합의문안을 만들던 3차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문을 회람한 다음 전공의 대표는 꼭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라며 "이 밖에도 범투위에서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반영되지 않아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직 정부, 여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투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범투위의 권한은 단순 자문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김 회장은 "범투위가 지금처럼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면 조직이 커진다고 해도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며 "범투위 결정이 상임이사회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한다. 역할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범투위 한 위원도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일부 회원은 강경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며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는 회무에 집중하고 투쟁과 협상은 범투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대집 빠진 비대위 만들어 투쟁·협상 병행해야"

    범투위는 어찌됐든 의협 집행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안은 투쟁과 협상에 나설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재적대의원의 3분의1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임총을 열 수 있다.
    한 도의사회 대의원은 "범투위가 역할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위원장이고 그가 만든 조직이다. 위원 절반 이상이 의협 집행부로 구성원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직역,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로 다시 조직해야 한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끌어가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의협 대의원회에는 최대집 회장 탄핵안과 함께 비대위 구성안 등의 안건이 등장했다. 이들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240여명 중 3분의1인 8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의협 상임이사 6명, 방상혁 상근부회장 탄핵과 함께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16일 현재 임총 개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9장의 동의서만 더 모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신구 회장은 비대위 구성 후 보다 속도 있는 진행을 위해 비대위 운영규정도 법률자문까지 받아 따로 만들었다. 총 19조로 만들어진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조직 구성부터 회계, 투쟁성금 등에 대한 사안이 모두 들어있다.

    더불어 의료계 집단행동 시작과 중지는 회원 전체 의견에 따르며,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서 회원 권리는 회비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등 구체적인 투쟁 방향도 명문화했다.

    주 회장은 이번 주 중 동의서를 모두 모아 19일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총 개최 날짜를 조율하면 이 달 안에도 임총이 열릴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도의사회 대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 행동은 최대집 회장이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냈다"라며 "범투위를 만들어서 투쟁하자고 말만 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이 나가는 것과 같다. 보다 조직적인 비대위를 구성해 현재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임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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