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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합의안 도출…4대악 정책 중단에 안건 2개 추가

발행날짜: 2020-09-03 16:01:49

젊은의사 의견이 기본바탕…추가안은 '건정심 개편' '수련환경 개선'
범투위 참석위원 만장일치 찬성 "즉각 정부 및 여당과 대화할 것"

의협 범투위는 3일 오후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단일안을 도출해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4대악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논의 안건으로 추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3차 회의 후 "전공의들이 꼼꼼하고 성실하게 합의문안을 작성해서 갖다줘 이를 검토했다"라며 "젊은의사가 만든 안에다가 의협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워졌다. 의료계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의협은 2일 저녁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3시간 동안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의협 산하 투쟁 기구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안 도출에 나섰다.

1시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문안이 확정됐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총 6가지 논의 안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건정심 구조개편, 수련환경 개선을 추가했다.

이들 안건 협의 대상도 대정부, 대국회로 투트랙했다. 입법과제에 해당하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건정심 구조개편, 수련환경 개선 문제는 여당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산업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게 의료계 복안이다.

의협은 확정안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빠르면 3일 저녁에라도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대변인은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부 및 여당과 대화를 시작했다"라며 "최대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대화를 빨리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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