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서 시작된 투쟁...동네병원으로 확산 촉각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8-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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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2일까지 4대악 대책안 요구...무응답시 14일 전국 대투쟁
  • |3쪽분량 '1차 전국의사 총파업 계획서' 공유... 참여율 확대 총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젊은 의사가 '투쟁'의 불을 지폈다. 이제 선배의사의 차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들 정책을 의료계는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지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들 정책 절회를 요구하며 오는 14일 총파업, 즉 집단 휴진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12일 정오까지 정부에게 응답하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총파업을 공언했다.
정부는 4대 정책을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협의체를 꾸릴 수는 있다며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집단 휴진 시 업무개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정책 철회는 불가"로 명확한 상황. 그렇다면 집단휴진 등의 투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일주일 앞서 젊은 의사가 먼저 들고 일어났다. 1만6000명의 전공의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약 1만명의 전공의가 의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왔다.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서 전공의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은 병의원 집단휴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4일까지 수업거부 등을 이어나간다고 했다. 전공의 역시 14일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선다고 힘을 싣고 있다.

후배 의사들이 나선 만큼 선배의사들의 투쟁 의지에도 불이 옮겨붙는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의 시도의사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공유하는가 하면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일 집회 장소 섭외 및 프로그램 계획 등에 적극 개입해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사회는 전공의 권역활동비로 3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전북의대, 원광의대생이 서울에서 열리는 여의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하고 도시락도 제공했다. 대전시의사회 역시 집회 장소 섭외 등에 적극 협조했다.

젊은의사는 7일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전국 거점 지역에서 단체행동을 했다.
투쟁력 구심점은 지역의사회…온도차 커 난관

이제 투쟁의 불씨를 활활타게 지피는 역할은 의협 몫으로 돌아왔다. 14일 집단휴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의협이 최상위 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투쟁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에서부터 적극 개입하고 확대 상임이사회를 통해 투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지역의사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지역의사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일까지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의협 집행부는 투쟁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은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준비하면서 즉각 비대위를 만들고 투쟁을 진두지휘했다"라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별도의 투쟁 조직체도 있지만 가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투쟁을 위한 별도 조직도 만들지 않았다. 상임이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단 하루더라도 최대한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사회에서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 지금까지는 젊은의사의 단체행동에 집중했다면 남은 시간은 집단휴진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소년병을 선봉에 세워놨는데 싸우고 싶은 사람도 못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개원가 입장을 압축했다.

그는 "후배의사들이 보여줬으니 이제는 선배의사 차례인데 사실 구심점이 애매해 답답하다"며 "사실 민초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고 상황을 알고 있는거지 소속 의사회 등을 통해서 투쟁에 대해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다. 나만 문 닫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산하단체에 총파업 계획서를 발송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 한주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젊은의사 단체행동 측면 지원에 집중해왔다. 지난 6일쯤에야 '1차 전국의사 총파업 계획서'를 산하 단체에 공유했다.

3쪽으로 이뤄진 계획서는 파업 범위, 파업 기간, 정부조직 대처방안 등이 들어있다. 파업은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이뤄진다. 입원, 인공신장실,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는 유지하고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다. 다만 응급실은 지역에 3차 병원이 없으면 최소한의 지정병원을 운용하고 휴일 수준의 응급실 진료를 유지토록 했다.

개원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개시 명령을 해도 휴진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으면 우편은 개봉 없이 그대로 반송 가능하고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 자택을 방문하면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

의협은 파업에 참여한 개원의가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세청장 항의 방문 및 대언론 홍보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의협 복안이다.

봉직의는 자발적 참여 원칙을 따르되 파업 참여로 소속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의협이 나서서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총파업 당일에는 수도권에서 중앙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결의대회, 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토록 권고했다.

더불어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직역 협의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참여를 요청하는 문자 전송, 반상회 개최 등의 홍보를 요청했다. 14일 전국의사총파업 후 정부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개원가는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투쟁을 반대했던 일부 지역의사회는 산하 의사회에 반상회 개최 안내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 단체 한 임원은 "반상회도 안했다"라며 "의협에서도 공문만 몇장 발송해놓고는 별다른 로드맵이 없다. 젊은의사들이 나서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으니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시군구회장 등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여 설명하면서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구의사회 회장도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시한이 12일 정오니 정부의 최종 입장 등을 본 후 긴급 반상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 제한 시간이 있는 만큼 파업이 실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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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12:06:09 수정 | 삭제

      참 안일하다

      보나마나 뻔한 정부의 최종 입장 등을 기다린단다. 지금부터라도 헛된 기대를 하지말고 잘 준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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