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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일부 의료단체가 파업 주도…엄중히 대처"

발행날짜: 2020-08-06 11:20:59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일부 의료단체'로 평가절하
의대 정원 확대 타당성 재차 강조…"지금이라도 대화하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이어가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일부 의료단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의 이유와 파업 철회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대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안.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이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라며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게 의대정원 확충의 핵심"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 상태인 서울, 수도권 개원의를 늘리는 게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을 향해 "의대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이 남겨져 있으니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호소했다.

확충된 의료인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하고 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등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것.

또한 지역 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호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담화문 발표 과정에서 집단 휴진,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이 '일부 의료단체'라고 언급하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현재 집단휴진 및 집단행동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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