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수가협상 결렬 최선 아니다…적정수가 받아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8 11:51
0
  • |수가협상 시즌 돌입…개원의협, 의협 향해 쓴소리
  • |"의협이 나서 협상단 구성, 스스로 위상 낮추는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가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개원가를 대표해 수가협상에 들어가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은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받아들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인상률 이하로만 결정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강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대개협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가협상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나서는 의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에는 의원급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대개협 주장이다. 의협은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

현재 의협 수가협상단은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연준흠 보험이사,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등 4명으로 꾸려졌다.

대개협은 "의협이 나서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낮춰 의원만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협상단 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힘든 의료계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수가협상 자문위원도 구성해 정상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의원은 금전적 손해도 있었고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라며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 당선 이후 2년 연속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을 내면서 각각 2.7%, 2.9%의 인상률을 수용해야 했다.

대개협은 내년도 수가를 위한 협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단순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반복되는 팬데믹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합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주는 갑질 협상 자세를 버리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정수가로 합의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