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코로나19 사태 정략적으로 악용"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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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원격의료·공공의대 추진 분위기에 강하게 반발
  •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의료계 뜻 모아 적극 대응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 여당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세워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사상초유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결사항전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현재 정부가 '비내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되는 정책",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만 이익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협은 "도대체 2014년과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이외에 원격의료의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무엇이 있나"라며 "양심이 있다면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 고용창출을 외치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기꺼이 병상을 내놓고 환자 보호를 위한 폐쇄조치와 손실을 감내해냈다"라며 "덕분에 캠페인의 주인공이 된 의료진 대부분은 민간 의사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의사가 많다는, 국가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라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새 의대, 새 병원을 만들어 공공이라는 거대한 간판을 거는 것만이 공공의료라는 닫힌 사고로는 아무리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생명 유지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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