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네의원 지원 정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확대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향후 당뇨병, 고혈압에 더해 천석, COPD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2021년으로 예고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계기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산하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가 진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6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을 통합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19년 1월 부터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870개)과 2019년 2월(937개), 3월(771개), 5월(24개) 등 4차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국 의원급 공모를 통해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을 선정했고, 5월말까지 11만여명의 환자를 등록,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6개월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로서 간호사와 영양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가 청구현황 상 의사가 수행하는 교육 상담수가 청구비율은 높으나 그 외 인력의 수가 청구 비율은 낮다는 것이다.

동시에 2021년으로 예상되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수가 개선도 이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간호사와 영양사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고용하고자하는 의원에게는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3차 상대가치개편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개선은 이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고혈압, 당뇨병만이 아닌 만성질환 질 개선을 위해 대상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표적인 질환은 천식, COPD가 꼽힌다.

결과적으로 수가 수준을 개선하고 질환을 확대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기능 정상화방안으로서 시범사업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원의 기능 약화의 근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 진료비 점유율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대비 의원의 외래 내원일수 변화가 제시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의원의 경영난 등을 호소하며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의 만성질환관리 등 기능 강화를 통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