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변죽만 울린 국감…문 케어와 저출산 '도돌이표'
이창진,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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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치의제, 혼합진료 금지 제도 도입 주장도 등장
  • | 김순례 의원, 한의계 때리기 "한의협·쇼닥터 문제 집중 질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국회는 해마다 대두되던 저출산 문제를 뜬금없이 걱정했고,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여야 공동대책비대위 만들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말은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문재인 케어'는 2년 반만에 쏙 들어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올해는 30만명 이하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공동대책 비상위원회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기관장들.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복지부 김강립 차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끼리만 바쁘다"며 "산만하고 구심력이 없다. 절박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업무 중 하나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큰 재앙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까지 증인으로 불러 저출산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전담 전문의 양성 등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 문제를 연이어 제기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 문제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문제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반면 2년 내내 국정감사 단골 질문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는 쏙 들어갔다. 문케어 국감이라고도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디테일한 질의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목표치가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62.7%로 떨어졌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다.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처에 추계를 의뢰했더니 정부 예측과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4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524조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국회에서 필요성 등장한 '주치의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가 반사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주치의제, 혼합진료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한의사 쇼닥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제보자 색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와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통한 것일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감장을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도 한마디…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응원 방문

2차 질의가 한창 이어지는 도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했다.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 바람에 국정감사가 15분 정도 쉬어갔다.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던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정신질환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한마디 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했다. 여야의 국감 요청 자료는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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