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물파스로 중풍 예방한다던 한의사, 국감 불출석 논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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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례 의원 "강력 대응해야…복지위 "고발 검토"
  • |동료 한의사도 "방송 못나오게 해달라" 호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한다'는 주장으로 쇼닥터 논란 중심에 있는 한의사 이경제 씨가 국정감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쇼닥터 문제를 공식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국감 피하기 일환이라고 맹비난 하며 강경 대응을 상임위에 요청했다.

더불어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쇼닥터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으로 참석키로 했던 이경제 씨가 불출석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 씨는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경제 증인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서를 낸 시점과, 증인출석을 의결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 씨가) 뒤늦게 학술대회 참여를 한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 행동"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이자 유튜버인 김재석 씨에게 쇼닥터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 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에서 쇼닥터 이경제 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씨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라며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는 10년전부터 꾸준히 쇼닥터에 대해 제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위해를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쇼닥터를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쇼닥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한의사 김재석 씨.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의 제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홈쇼핑 채널을 분석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N홈표핑에는 쇼닥터가 출연해 프리바이오틱스가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경제 씨는 한의협에서 세차례나 경고를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쇼닥터 출연 관련 조치를 20번을 넘게 받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조치는 한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사, 홈쇼핑 채널, 쇼닥터 사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방통위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법제도권에서도 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쇼닥터 문제에 적극 대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험성, 위해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하는데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유해하다고 판정해 제제를 가했음에도 복지부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동모니터링단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며 "작동되기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서 제제가 가해지면 복지부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도 국감에 불출석한 이경제 씨에 대해 고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은 증인 채택 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의 적정성을 판단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씨는 일본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동행명령 불가능한 상태라서 남아있는 조치는 고발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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