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처방전 몰아주기 과하다" 의원-약국 '담합' 칼 빼드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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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약사 쌍벌제 적용…적발 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약-정 협의 정식 안건 공론화 "불법 브로커 별도 처벌 방안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병의원과 문전약국 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일 "약-정 협의 논의 안건인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근절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제1차 약-정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방지 방안 및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설정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우)과 원정우 주무관.(좌)
복지부 관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문제이다.

한 건물에서 동네의원이 인근 문전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등 의사와 약사 간 담합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몰리는 문전약국을 주시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에서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과 향응,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아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약사회를 통해 담합 근절을 위한 홍보와 자정활동 등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의 처방전 담합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는 "일상적으로 의사가 갑이고 약사가 을이나, 약사가 건물주인 경우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은 약국의 경우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의뢰해 의료기관과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친인척 관계의 담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약사의 담합에서 빠질 수 없는 사항은 이를 연결해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브로커'이다.

지난 10일 열린 약-정 첫 회의 모습.
정재호 서기관은 "제3자를 통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은 약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형법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을 유도하는 브로커 규제 방안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 중 제2차 약-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약사회에서 민감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와 관련, "약-정 협의체 추가 논의 안건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사전에 정해 놓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가능한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공론화함에 따라 의사협회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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