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엑스레이 판독 기록 없으면 현지조사감...병원들 '부글부글'
|복지부‧심평원, 판독료 산정시 기록유무 초점 잡고 자율점검 검토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7 12:00
0
  • |일선 병원들 "X-ray 하루 최대 만건…행정비용 보상할건가" 분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앞으로 엑스레이(X-ray) 등 영상검사 판독료 청구 시 기록 유무에 따라 자칫 현지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이 현지조사의 대안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을 통해 주요 의료기관에 착오청구 자진신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 판독료 관련 자율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은 하반기 자율점검 대상으로 방사선 영산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검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T와 MRI보다는 X-ray 판독료에 초점이 맞춰져 자율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결국 올해 초 제기됐던 보훈병원 착오 청구 논란이 전체 의료계로 확대돼 자율점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보훈병원은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비에 따른 판독료 청구 여부를 둘러싸고 현지조사 행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된 상태.

이를 두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 청구 시 기록 여부를 놓고 자율점검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CT나 MRI는 보통 외래진료 후 일주일에 예약한 후 촬영, 판독한 후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시스템인데 X-ray는 사정이 다르다"며 "보통 차트에 X-ray 판독에 따른 소견을 적지만 안 적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속된 말로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판독료 청구 시 이에 대한 기록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의 경우도 산정을 위해선 기록 여부가 필수라고 판단해 40여개 안팎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X-ray의 경우 특수성이 있지만 판독료 산정 원칙은 기록지 유무가 중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이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종합병원이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종합병원들은 자율점검 시행에 따라 투입되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X-ray의 경우 종합병원급은 하루에 1만 건에 가깝게 찍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간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일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X-ray 촬영에 따른 기록을 해놨다고 해도 심평원이 자율점검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심사인력의 부담이 상당하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가 없었을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된 행정부담은 어떻게 부담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