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수련환경 결정하는 수평위…의대교수 10명vs전공의 2명
|분석|수평위 올해 말 1기 종료…전공의들, 위원회 구조개선 필요성 제기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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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협, 전공의 확대·비수도권 배분…복지부 "전문가 3명 몫에 전공의 입장 반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의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오는 12월말로 3년의 활동을 마치고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는 2명뿐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이다.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처분과 전문과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그리고 전공의 처우개선 등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향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커질 수 있을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기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말로 종료된다. 1기 출범시 13명의 위원들 모습.
그 해법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올바른 위원 구성 방안을 반추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입수한 '2018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공의 관련 질의 및 답변'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면서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공의법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관련 질의와 답변 회의록.
윤일규 의원은 "위원 13명 중 전공의가 겨우 2명밖에 없다. 그게 민주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위반 지도전문의나 수련병원 처벌을 2명의 전공의 구조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우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현 구조로는 아무래도 충분히 전공의 의견을 방영되기에 아쉬움이 많다"며 교수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 개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혜란 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을 비롯해 이우용 위원(의사협회 추천,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기택 위원(병원협회 추천, 경희대 의무부총장), 은백린 위원(병원협회 추천,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윤동섭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중신 위원(의학회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다.

또한 김경식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임인석 위원(복지부 추천, 중앙대병원 교수), 김재중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정렬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그리고 이승우 위원(전공의 대표자, 단국대병원 전공의)과 박지현 위원(전공의 대표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손호준 위원(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일규 의원실은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이행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외과 의사 출신인 그는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위원 수를 늘려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처벌을 완화하고 심사하는 기관이라면 전공의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교수 10명과 전공의 2명이라는 불공정한 위원회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수와 전공의 비율이 10대 2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구조 모든 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질의와 답변 회의록.
또한 "위원 중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은 전공의 위원 1명 뿐이다. 위원회의 서울 중심성이 심각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이 추천되는 것도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위원장을 복지부 국장급 또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5대 5, 남성과 여성 균등 참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 위원 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직역 전문가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전공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수만으로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전공의 입장보다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수련환경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위원회 구조 개선에 공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을 활용해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내년 2기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과 변호사 등 타 직역 전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약속한 만큼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위원회 구성 개선 이행 여부와 향후 계획 질의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권한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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