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軍의료시스템 '환자중심' 개편 공감...세부실행 목표는 없어
18일 군의료제제도 개편 민관군 토론회서 나와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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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방향성 긍정적 평가…세부과제 고민 강조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전문가들이 '환자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환영을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기존에 신 의료기술, 첨단의료기기에 집중됐던 군 의료시스템이 환자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에 긍정적이지만 세부적 목표나 지속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있다는 것.
18일 국회에선 환자중심으로 전환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의 연장선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은 ▲민간 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등 총 4가지의 큰 주제로 이뤄져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군 의료의 질 및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해 민간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투자 대비 군 의료체계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를 참고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 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 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방부가 유지하던 시각의 변화에 주목했다.

군인권센터 김대희 운영위원(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은 "2013년 실태조사를 보면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전의 군 의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최첨단 양질에 포커스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지적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군 의료서비스에서 장병이 겪는 큰 어려움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으로 이런 문화 개선이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황일웅 진료교수는 개선안에 세부적인 목표치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진료교수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현 실태와 함께 그 효과 예상치가 제시되면 좋겠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 과 같이 애매모호한 가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별과제를 지정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이 속도를 내다 자칫 핵심 과제인 '환자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전 서울시립 동부병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민관병원과의 협업이 화두가 됐지만 이것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아닌 1,2차 민간병원과의 협업 구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군에서 방향성과 의지를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확실하게 달리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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