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료전달체계, 2018년 의-정 권고안 이상 나올 수 없다"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 상급병원 중심 개편 "경증환자 패널티 미검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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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화 촉구 "의-정 협의 조속 재개해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번달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경증환자 대형병원 본인부담 패널티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조속한 대화를 주문했다. 지난 9일 김강립 차관이 단식 중인 최대집 회장 방문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 방안으로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 중인 현안과제로 발표했다.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말 발표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 경증환자 부담 확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중심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증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018년 의-정 논의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의료기관 기능 예시문.
그는 "개선방안은 중증질환은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환자 이용행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맹장 등 간단한 수술은 지역병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의원 간 환자 의뢰 회송이 필요하다.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으니,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병원 육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2018년 1월 의-정 간 논의한 의료전달체계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5대 권고안 중 의원급 병상 문제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18년 마련했던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이상으로 나올 수 없다"며 당시 협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은 2018년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예시했다.

내과계 의원은 외래 진찰료와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외과계 의원은 간단한 수술 처치 보상 등 기능정립과 연계 등으로 설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간호등급제 개선, 경증 입원환자 수가를, 종합병원은 심층진찰 보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그리고 지역거점병원 역할 보상 등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원칙과 의사협회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수술 처치 보상과 심층진찰 확대 그리고 입원료 보상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릴레이 단식을 접었으나 강경투쟁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와 대화를 해 의-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김강립 차관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단식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료현안을 논의했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서로 만나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대화의 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부탁드린다"고 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정 협의 재개와 무관하게 약-정(약사회-복지부) 협의 출범을 위한 실무논의를 빠르게 진행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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