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상종 진료비 3조원 급증...손실보상만 3천억 '쏠림현상' 뚜렷
|분석|2018년도 보장성 강화 추진 따라 건보재정 집중 드러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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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보다 25% 늘어나…수가협상 쟁점으로 부상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한 해 동안에만 약 3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의 우려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병원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수익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0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39조 1007억원을 차지했다. 전년도 병원 진료비(33조 6591억원)와 고려하면 한 해 동안 16%나 급증했다.

특히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주도했다. 2017년도와 비교해 총 진료비가 약 3조원, 25%나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여화로 전환된 항목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데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사진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전달한 총 진료비 실적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만 보장성 강화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5337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3억원 ▲기준비급여 129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179억원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631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167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626억원 ▲치과분야 864만원 ▲완화의료에 4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에 더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난해 3485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보다 손실보상에 따른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건보재정 더 많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투입변화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선택진료제 폐지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전환에 따라 요양기관에 약속한 손실보상분이다.

전년도인 2017년도의 제도 변화에 따른 건보재정 투입금이 약 272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와의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협상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급여화 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이뤄졌다"며 "환자 및 보험재정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상견례 모습이다. 이날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급증 현상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병원계는 기존에 건강보험 통계에 확인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마치 급여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장은 "물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진료비 점유율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진료비 증가분의 상당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기존에 잡히지 않았던 진료비가 통계로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은 가중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최근 중증질환 및 감염관리 분야 급여권 진입이 집중됐기 때문에 당분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 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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