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하는 의원과 방어하는 병원…수가협상 날선 '신경전'
의협, 급증한 병원 진료비 청구액 부각 "개원가 정책적 배려 부족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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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찬 병협 단장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착시효과" 반박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전국 요양기관들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이 오늘(9일)부터 조산협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병원과 의원을 대표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진료비 인상 규모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는 2018년 진료비 인상 요인이 '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협회는 보장성 급여화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설명하며 이를 그대로 반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실제로 지난 8일 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과 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진료비 인상 규모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며, 수가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유형별 단체에 2018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과 요양기관 수의 변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규모를 전달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건보공단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39조 1007억원을 차지했다. 전년도 병원 진료비(33조 6591억원)와 고려하면 한 해 동안 16%나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장성 강화 효과가 대형병원 급여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전체 총 진료비 중 약 15조 828억원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3조 6999억원)와 비교했을 때 10%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협회 이필수 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초음파 진료비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증가 현황 자료를 수가협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결국 수가협상의 구조가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각 유형의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 효과를 부각시켜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보장성 강화 효과를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독점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향후 수가협상에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단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될수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줄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원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가"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공세에 병원협회는 진료비 증가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병원의 수익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때문으로,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더 나빠졌다는 논리다.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비가 증가로 보이는 것 뿐"이라며 "병원의 수익성이 이로 인해 향상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가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현재 병원들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을 체감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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