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복지부 공공의대 2022년 개교...국회 통과 8월 목표
4월말 공청회 총력…자한당 "여당 문제로 지연, 언론플레이 불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3 06:00
0
  • 의료취약지 인력 공백 유일한 해법 "국회 법안 심의 무리 없어"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발 속에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8월로 정하고 여야 설득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제정법 지연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추경 예산 심의가 점쳐지는 오는 25일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선 늦어도 8월말까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대표발의 김태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법 특성상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는 여야를 설득한 상태로 이번달 보건복지위원회 가동 시 무조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을 의사 인력 확대로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8월말로 데드라인을 잡으며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공백 사태의 최상의 해법이며, 다른 하나는 법안 통과 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그리고 복지부 산하 유일한 의사 양성 대학(원)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회 공청회만 열리면 법안 심의와 통과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공청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법안 심의와 법사위, 본 회의 등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반대와 관련, "의사협회와 물밑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현 의과대학을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의료 취약지 배치 의사 양성의 실질적인 효과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간사)실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구 패스트트랙 등 현안이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을 최우선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관련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립공공의전원 제정법을 8월말까지 국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모습.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원실 측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공청회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 여당 발의 법안이고 복지부가 밀고 있어 여당이 공청회에 올리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복지부가 여야 합의라는 말로 팩트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합의 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에 대한 가속 페달을 지속한다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제1 야당의 예상치 못한 역공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