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범죄자냐" 의사구속에 분노한 의사들 대거 집결
학회 대표·시도의사회장 등 연대사 통해 울분 토로…특별법 제정 촉구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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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의료를 바로세우자" "심평의학 부족해서 심판의학 웬말이냐" "소방관이 사람을 구출하지 못했다고 구속하나?" "우리가 범죄자인가"

성남OO병원 의사 3인이 과실치사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는 전국 시도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대거 참여, 1만 2천명(의사협회 추산)이 집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의사들이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뜨려야하느냐"라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자리는 억울하게 구속되 차디찬 감옥에 수감된 동료 의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교도소 담장을 넘어 바로 잡혀 들어갈 선후배 동료 의사들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3명의 동료의사가 감옥에 갈 이유가 있느냐.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이 타당한가.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라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 전문과목 학회도 힘을 보탰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신촌세브란스병원)은 "가정의하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의사 3인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아직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년차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되는 상태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시스템 개편과 의료분쟁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향후 이번 판결의 결과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서울백병원)는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12일이나 지나서 발생한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한국 아니 세계의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과연 누가 있느냐"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국의 13만 선배, 동료, 후배 의사 선생님들께 묻고 싶다. 선생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느냐"라며 "해도해도 너무하고 이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연대사에 나선 의사도 계속해서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덕철 가정의학과 이사장,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진료현장을 옥죄고 있다"며 "이 결과는 진료현장뿐 아니라 사회전반 그리고 국민모두에 돌아갈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이번 판결은 기피를 넘어 몰락하고 있는 외과계에 더해 의료 황폐화가 선고된 것이라고 봤다.

박 회장은 "문케어 이어 응급실 폭행 그리고 법정구속 37일간 구치소 수감됐다"며 "저희 의사는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응급진료현장에서 무시당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법체계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호소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진단을 잘못했다고 구속한다면 의사는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 어떤 의사가 100% 진단할 수 있느냐"라며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 판결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의사를 더 이상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려고 하지 말아달라. 환자를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인 수술할 의사, 분만할 의사가 사라지고 있고,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당장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해진다"며 무너지는 의료현장을 토로했다.

대한민국 의료현실 퍼포먼스 중 일부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국민을 향해 수련환경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저희는 어느쪽도 아닌 국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제대로 치료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곁에 남겨진 또 다른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떠나보낸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뇌여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한명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면 믿겠느냐"며 "환자 안전보다는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수술 건수만 내세우는 부끄러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공의는 항상 희생양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이번 실형선고와 법정 구속 조치는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온다.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다"며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전공의 동료들에게 더 이상은 감히 버티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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