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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갈등, 국민 전제·사회적 합의로 해결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5 05:00:5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공직 입문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든 것이 우연에서 필연으로 연결된다.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은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62)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여의도 입성 계기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1954년 출생으로 경기여고와 서울약대 졸업 후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식약처 독성연구부 부장, 생물의약품국 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식약처 처장, 식약처 처장 등을 거쳐 2016년 5월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5년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역할과 소신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는 제도와 정책 등 업무 책임감이 강한데 비해 국회는 한 마디로 다이나믹하다. 국민이 원하는 뜻을 받아들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곳이다"라며 공직자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뀐 후 달라진 인식을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어 "피감기관인 식약처장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와 여야 의원 문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여당은 정책 방향과 취지를 목적에 두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데 반해, 야당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국민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을 질타한다"며 그동안 느낀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식약처 공직생활 25년 베테랑으로서 느낀 감회를 전했다.

김승희 의원은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은 우연에서 필연으로 연결된다. 학위 이수 후 지도교수 인사드릴 때 당시 보사부에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며 추천을 받았다. 국민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데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공무원 찬양론자가 됐다"며 "국익을 창출하는 위치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안전 관련 이슈 입법과 다른 한 가지는 삶의 질이다"라며 "보건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사람이 자본이고, 의약계에 엘리트가 포진되어 있다. 여러 이슈를 법과 제도를 마련해 적정한 규제와 규제완화로 통해 산업 원동력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재생의료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건산업 육성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필수의약품 지정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호법으로 했고, 재생의료는 제정법이다. 인체조직이나 세포를 재생 또는 회복시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성질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기술 활성화 등 바이오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슈 의료법안 검토…의료산업화 합리적 규제 필요"

김 의원은 향후 입법 활동과 관련,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쟁점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보건의료 이슈에 관심을 표명했다.

보건의료 직역 갈등과 관련, "직역 간 갈등관계가 한두 해 얘기가 아니다. 중앙부처 재직 때도 이해 당사자 입장이 달랐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현안별 입장이 다르다"고 말하고 "갈등을 풀 때는 누구를 목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판단점이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익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차를 좁혀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약사 출신으로 입법 활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과학자 출신 기술공학자를 롤 모델로 국익 중심의 입법활동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이 우선이다. 이를 목표에 두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경험에 비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지적을 하게 된다"며 일각의 선입관과 무관한 국익 중심의 입법 활동을 내비쳤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화 중심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 출신 의원 부정 안한다…국민 행복 최우선 입법"

김 의원은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법 등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다르다. 야당은 의료산업을 위해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의원으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어디에 기준점을 둘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롤 모델과 관련,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태생이 과학자인 만큼 행정을 접목한 기술행정가라고 본다. 과학은 근거를 대상으로 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전하고 "중국 공산당 간부 60%가 과학자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공학자 출신이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물리학 박사다. 국익이 필요하면 타협하는 사람들로 그러한 견지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싶다"며 과학자 중심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국민생명 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로 경의를 표한다.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와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의약계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며 보건의료계에 감사의 뜻과 분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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