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사용할 근거자료 확보.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발주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주목적이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수가협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공단은 최근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구 책임을 맡았다. 연구비는 5000만원.

연구진이 내놓은 연구결과는 실제 수가협상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치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는 연구진도 인정했다.

신현웅 박사팀은 "환산지수 연구를 매년 계속하고 있지만 연구결과는 단지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수준에만 반영된다. 절대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수모형과 SGR모형으로 나눠 내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지수모형은 의료기관 운영의 두 축인 수익과 비용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SGR 모형은 다음년도 예상 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를 이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결과를 보면 지수모형에서는 전체 평균 수가를 현재보다 2.79~0.2% 더 내려도 된다는 것으로 나왔다. SGR모형으로 계산하면 2~0.99% 인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5월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는 전체 평균 2.36% 인상이었다.

유형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수모형을 이용해 내놓은 수가조정률은 병원 -2.51%, 의원 -1.05%, 치과 -1.06%, 한방 -1.31%, 약국 -0.56%다.

SGR모형을 적용하면 병원 -4.35%, 한방 +0.39%, 치과 +1.6%, 약국 +2.52%, 의원 +2.95%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가 체결한 2014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9%, 한방 2.6%, 치과 2.7%, 약국 2.8%, 의원 3% 인상으로 연구결과와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대회원용 대국민용 보여주기식 연구…룰미팅 해야"

이같은 결과는 비단 공단이 내놓은 연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급자단체도 제각각 수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제논에 물대기 식이다.

연구 결과가 대회원용, 대국민용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협상을 위한 '룰미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5월 수가협상이 있다면, 수가협상에서 어떤 산식을 쓸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지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각 단체가 제각각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내놓는 이유는 연구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에 쓰일 산식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SGR 모형을 쓸 것인지, 쓴다면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2015년 수가협상을 위해 지금부터 룰미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웅 박사팀 역시 수가결정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수가조정에 반영할 변수에 대해서 미리 합의하고, 진료량을 통제하는 중장기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매년 진료비는 수가 인상률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환산지수 산출모형은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은 각각 독자적으로 매년 기준을 달리해서 환산지수를 계산해 서로 상반된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 상호 불신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중장기 개선모형은 공급자와 가입자 협상을 통해 '인정 가능한 인상률'에 진료량 증감률을 더한 값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정 가능한 인상률은 공급자와 공단이 각각 수가에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수치화 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율 인상, 보장성 확대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협상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유형별 진료비 차등 증감률'이라는 개념을 더했다.

유형별로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정한 뒤 실제 진료비 증가율과 비교해서 발생한 차이를 수가에 반영하자는 것.

연구진은 "유형별 목표진료비 계산법은 보다 정교하고 학술적인 모형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