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분당차병원장·현대약품 대표 국정감사 증인대 선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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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P 논란 바이넥스·종근당 등 막판 증인 명단에서 제외
  • |비대면 진료 관련 닥터나우 대표, 약사회장 참고인 출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또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도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12명 및 참고인 18명의 출석요구안을 확정지었다.

분당차병원은 2년여간 혈액 샘플 수천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바,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김재화 병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좌: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 우: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경구용 낙태약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게 해당 낙태약의 인허가 추진 입장과 가교임상 면제 관련 입장을 묻는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강원대병원 나성훈 교수(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전문가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앞서 의약품 제조시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위반사항 질의와 관련해 종근당,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도 막판까지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감장에는 비대면진료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원격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 질의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통해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좌: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우: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메쥬 박정환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짚는다.

또한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국감 참고인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해 총 9명이 출석해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및 정선보건소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김근하 씨, 이현희 씨, 한정애 씨, 이은석 씨, 김두경 씨를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안병두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의 지원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안현준 씨에게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재조명하고, 이종성 의원은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이남훈 씨를 통해 백신접종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질병청의 대응에 대해 짚어볼 계획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초반 사망한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의 문제점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학회 임원도 대거 참고인으로 나서 의료현장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현병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현행법에 대해 질의하고 백종헌 의원은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을 참고인으로 신청,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의 치료 관련한 전문가 입장을 듣고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대한간학회 이한주 회장을 통해 C형감염 시범사업 결과와 국가검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원들은 향후 별도 위원회을 마련 증인 및 참고인 논의를 통해 추가할 여지도 남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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