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문간호사 허위사실 유포한 의료단체 법적 조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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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주장 반박 "마취 중단 운운하며 국민과 정부 겁박"
  • |불법의료 의사 수 부족 원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협회는 1인 항의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의사단체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시대착오적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임원진 1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3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간호협회는 이날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도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한 겁박으로 표현하며 평가절하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의사단체들은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흥정하기 위해 마취 중단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진료 근본 원인은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를 수행할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사단체들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진료를 조정한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비겁하게도 불법진료 책임을 전문간호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관련 의료단체와 보건단체, 간호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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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322330
      2021.09.18 13:28:01 수정 | 삭제

      papa

      전문간호사고 나발이고 그냥 의료에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나 대형병원에서 몇년이상 근무하고 석사이상의 자격있으면 pa시험 치루게해서 의사를 도와 줄수있게 하는게 더 좋을거 같네요. 보니까 다 밥그릇 싸움하시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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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정322329
      2021.09.18 13:20:15 수정 | 삭제

      궁금합니다.

      친구 간호사인데 전문 간호사 하면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다들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 하는건가요? 전문 간호사는 무엇을 전문 중점으로 하는건가요? 간호를 더 어떻게 전문 적으로 하길래 전문 간호사 인가요? 돈을 더 받기위함 인가요 ? 아니면 환자에게 어떠한 처치나 행위를 더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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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호322328
      2021.09.18 13:19:33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졸속악법 반대

      의사가 하고 싶으면 애초에 그냥 의대를 가 이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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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연322315
      2021.09.16 16:42:37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입법화 당연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간호사 업무를 확장하고 입법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으며 의료진 부족문제를 해결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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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경322309
      2021.09.16 10:18:16 수정 | 삭제

      정말 분하다. 가만 있지 않겠다.

      간호사도 의료인이고 전문가이다. 더 전문성을 쌓아서 전문간호사가 됐는데 불법 운운하니 분통이 터진다. 또 허위사실 언급하면 나라도 나서서 고발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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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322306
      2021.09.16 09:31:02 수정 | 삭제

      피와 땀이 있는곳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시대의 요구와 책임을 외면해 온 단체들에게 정신 차리게해야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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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옥322303
      2021.09.15 21:22:36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찬성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어려운 의료환경속에서 전문간호사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간호사들의 노고를무시하는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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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씨322299
      2021.09.15 18:44:32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찬성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전문 간호사들의 실력은 이미 입증 되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의 의로 혜택은 모두 공평하게 받을 귄리가 있다..
      상간 벽지. 촌으로는 의사들은 한명도 안 온다..
      전문 간호사 제도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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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씨322298
      2021.09.15 18:44:32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찬성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전문 간호사들의 실력은 이미 입증 되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의 의로 혜택은 모두 공평하게 받을 귄리가 있다..
      상간 벽지. 촌으로는 의사들은 한명도 안 온다..
      전문 간호사 제도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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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씨322297
      2021.09.15 18:44:3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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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맘322294
      2021.09.15 15:38:06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가 합법한 환경에서 안전한 간호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문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 짓겠다는 것은 의사의 업무를 빼앗겠다는 것도, 대신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현재는 의료법 안에 단 몇줄로 쓰여져있습니다.
      전문간호사, 간호사들이 명확한 업무범위 안에서 간호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주세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확히 규정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와 간호를 받게하는데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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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연322293
      2021.09.15 13:48:06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인정은 당연한 일

      전문간호사 인정해주시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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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아영322285
      2021.09.15 09:37:21 수정 | 삭제

      부족한의사를 대체하는 PA 이건 모두를 위험하게한다.

      법적근거도없이 제도의 보호도 없이 부족한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들의 업무가 부족한 의사를 대신하여 이미 의료현장에선 업무를 하고있다.
      의사의 정원을 늘려 부족한의사를 확충하던지 법적으로 적합한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간호사가 법적보호를 받으며 전문간호행위를 할수 있어야
      국민이 안전할수있다 간호법제정에 힘써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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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영322283
      2021.09.15 09:02:27 수정 | 삭제

      밥 그릇 싸움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PA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는 관대하면서
      전문간호사 역할을 막는 이중잣대는 이제 접고 의료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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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경 322282
      2021.09.15 09:00:46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개정안 합법화되길 기원하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인정되어 간호사로서 의무가 정당화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운 역경속에서 전문간호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법안이 통과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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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선322281
      2021.09.15 08:57:18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폄훼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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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322280
      2021.09.15 08:44:49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인정은 당연한 일

      전문간호사로 합법적으로 일하겠다는데 다른 말이 필요없죠
      당연한 일은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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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옥 322279
      2021.09.15 08:24:09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인정 인정

      간호사 업무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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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322278
      2021.09.15 00:48:38 수정 | 삭제

      간호법 제정! 전문간호사법 개정! 꼭 실현되어야합니다!!

      진정한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해 늦었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정도의 자리로 돌아가야합니다. 의협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간협과 함께 국민건강 수호에 힘써야 합니다. 참 의료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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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다바리322277
      2021.09.15 00:14:35 수정 | 삭제

      모든 건 돈 문제

      간호사, PA 모두 보조인력일 뿐.
      누가 의사 아닌 사람한테 진료받고, 처치 받고, 수술받고, 마취받고 싶을까?
      본질적 문제를 짚어야지.
      결국 돈문제지. 돈 안되는 일을 의사가 안하니 보조인력이 필요한거지. 미개 의료. 선진국 만큼 투자하는게 우선인데. 왜 아무도 그 말을 못하나.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까운거지. ㅎㅎㅎㅎ 덜떨어진 국민들은 보조인력들에게 진료받고,처치받고 수술받고, 마취받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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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간호사 21322276
      2021.09.15 00:03:54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개정안 통과하는 그날까지~!

      전문간호사 개정안 통과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정진합시다ㆍ
      의료계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일 그만하시길바랍니다ㆍ
      국민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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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간호322275
      2021.09.14 23:55:32 수정 | 삭제

      간호사와 의사는 다르다.

      간호사와 의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다. 공통된 목표가 있을뿐 전문직으로서 환자를 위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법적으로 허용, 간호사는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의료의 질이 높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만큼 간호사에대한 대우가 없고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환자를 위한다면 환자의 옆에서 제일 영향을 끼치는 간호사에 대한 법이 생겨야한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를 저버리고 파업까지 행하는 의사는 법적행위이고 환자를 위해 집단의 이익을 저버리는 간호사는 불법은 말이되는것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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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힘내자322274
      2021.09.14 23:22:26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제발...

      전문간호사 꼭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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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대학생322273
      2021.09.14 23:19:49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

      근거없는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의사는 의료인으로써 자질을 자가 검토해라. 다학제적 접근으로 한 환자를 건강한 상태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인데..
      의료인으로써의 충실함보다 이익을 먼저 두며 공공의대 설립 반대, 실제 실무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전문간호사제도 반대를 주장하는 의료인은 반성해라.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최선으로 여기고 보다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두는 데 초점을 두어라
      오직 당신들 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파업이나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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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연숙322272
      2021.09.14 23:01:00 수정 | 삭제

      우리가 간호사다.

      PA라는 이름으로 불법진료행위를 위임하는건 어쩔?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범위와 법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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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화322271
      2021.09.14 22:33:52 수정 | 삭제

      간호사법 제정하라

      의사단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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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랑322270
      2021.09.14 22:23:40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지지 한표 보냅니다.

      간호사 여러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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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원322269
      2021.09.14 22:15:20 수정 | 삭제

      진료거부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마치 간호사가 의사 임무를 침범하려한다는식으로 여론몰이는 그만해야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의료과실을 막는 최후의 의료인이며 의사와 협조적 관계에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사와의 밥줄 싸움으로 이해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든 간호사가 알고있습니다. 의료법규에서도 배우듯이 의사영역을 침범하는게 아니라 간호사보다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범위내에서... 의사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권리를 찾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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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미322268
      2021.09.14 22:07:10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꼭 이루리!!!

      전문간호사 꼭 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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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영선 322267
      2021.09.14 22:03:00 수정 | 삭제

      간호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각 전문분야의 역할이 있는데 왜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역할을 침범한다고 억지를 부리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9개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 친구것까지 뺏으려는 욕심 같아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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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지322266
      2021.09.14 21:50:27 수정 | 삭제

      간호사지지

      의사들 이기심으로 과거 의약분업때 환자도 방치해 죽었습니다. 저사람들 말로 안되요 강력한투쟁만이 답입니다. 온국민이 간호사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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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내322265
      2021.09.14 18:06:43 수정 | 삭제

      잘하고 있으세요

      간협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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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연322264
      2021.09.14 18:01:14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 화이팅!!!

      간협 잘하고 있네요. 열심히 싸워주세요~

      댓글 1
      • 박미희 52407
        2021.09.15 10:10:48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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