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정부,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간 1년 연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26 05:50:11
  • 가

현금영수증 비발급 기관 고발시 최대 1천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12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26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간이 2009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확인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현금영수증 인정제도가 보완된다. 납세편의와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했다. 사업대상자는 1월10일까지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포상금 한도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또 약국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모든 약국사업자 조제로 수입으로 단딜화 했다. 약국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