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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원가 천차만별..."도대체 얼마가 정답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06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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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마다 산정기준 달라, 복지부 공단은 침묵

관련 단체들이 식대원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산정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공단과 복지부는 '침묵 속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먼저 병협은 지난해 일반식 7127원, 치료식 8700원을 보전원가로 내놨으며 경실련은 최근 병협이 제시한 원가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반식 2169원, 치료식 2642원을 원가로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식재료, 인건비 등에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것", "12개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및 병원급식 위탁용역업체의 조사내용을 합산한 결과"라고 근거를 내세웠으나 공신력을 얻지는 못했다.

병협은 이후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에서 기존에 제시한 원가에 휠씬 못 미치는 일반식 5,700원, 치료식 6,960원을 기준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실련 발표 자료의 경우 원가 요소 누락 등으로 신뢰성 논란에 휘말렸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만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단과 복지부는 식대원가,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건정심에서 논의가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가산정(일반식 3,990원+가산적용)에 대한 지적은 상대방 몫으로 돌리기 바빴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관계자는 "공단의 자체 연구결과 수가가 3,260원으로 나왔다. 이를 의료급여 식대(3,990원)와 동일하게 보정한 것 뿐"이라고 책임을 피했다.

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관계자는 "자체 연구결과에는 3,260원이라는 수치가 없다. 이는 복지부가 일반식과 가산항목을 분리하면서 산출해낸 수치"라고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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