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사, '단독진료 재허가제도' 도입
복지부, 의료인력 질향상…다단계 국가시험 시행
박진규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8-04 06:29
5
의료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단계의 국가시험이 시행되고,단독진료 재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력의 적정수급 및 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질적향상 방안으로 여러 단계의 의사국가시험 시행, 임상수련 의무화 및 보수교육을 통한 단독진료 재허가제도 등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교육부에서 내년중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간호사의 경우 실무교육 의무화, 교육 및 자격시험 시행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외국 의료인력의 예비시험제도 및 외국대학 인정기준 강화방안과 관련, 연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험의 시행방법과 과목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 인정기준 설정을 위해 현재 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수급 계획과 관련, 의사인력의 증가속도 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정원도 지속적으로 감축해 고비용, 비효율적 의료양성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과목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과목간 정원 조정, 건강보험수가조정,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독자의견
    5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한방대제국1214
      2003.08.05 08:32:52 수정 | 삭제

      정부는 쓰레기같은 한방사제도 페지하라.

      한방대제국 만세!!!

      댓글 0
      등록
    • 민초의사1211
      2003.08.04 22:37:23 수정 | 삭제

      재허가제 건

      현재 한국의 의사들은 1년에 일정한 연수평점을
      받기위해 연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에 대한 재허가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복지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행정고시 합격자, 말단 공무원
      고시 합격자)에게도 재허가제를 실시하라!!

      댓글 0
      등록
    • 의사정년제1210
      2003.08.04 20:24:44 수정 | 삭제

      변호사, 교사, 신발장사, 간호사, 한방사도, 노동자도 재허가제해라

      의사만 재허가제냐?
      의사 정년제인가?
      아싸! 생각한번 기발하다 ㅋㅋㅋ
      의과대학도 다시 다니도록 하고..

      정몽헌을 죽인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봐라 꿈에 나타날까 두렵지는 안나? 살인자 ㅋㅋㅋ

      댓글 0
      등록
    • 하니1206
      2003.08.04 18:06:11 수정 | 삭제

      홈님.그대여 옳소.

      모두 동감하오.

      댓글 0
      등록
    • 1205
      2003.08.04 17:11:30 수정 | 삭제

      허가제라!

      허가는 법률적으로 권리없는 자에게 의무는 없지만 국가가 임의조건에 따라 상당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의료행위에있어서 법률이 규정한 제도권 교육, 실습을 받았고 또 그에 따른 시험과정을 거쳐 이미 획득한 의사 자격증을 재허가라는 족쇄를 만들어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인데...
      보충보수 교육 의무제라면 모르겠지만,
      재 허가라니,
      표현한번 빨갱이들 답구만,
      모든게 자기들 맘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역시 빨갱이 놈들이야..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사회주의와는 다르단다,
      국가도 마음대로 할수없는 원리원칙이 있는거야.
      공산사회주의처럼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정만들어 무조건 인민들에게 지시하고 감시하는 그런 사회완달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가나 최고 권력자도 예외없이 지키고 따라야하는 원리,
      자유민주 원리말이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