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병원장이 무슨 죄가 있나" 발끈
금품수수 사무장대신 병원장 자격정지 '논란'
조형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8-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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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을 처벌하는 의미로 애꿎은 병원장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환자를 알선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무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들 사무장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들에게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일부는 "병원 대표가 사무장이 아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는 원장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원장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해당 병원에서 사무장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은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의료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장동익 부회장은 "사무장이 미성년자도 아닐진데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허물까지 원장이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은 책임한계를 한참 넘어선 것"이라며 "해당 병의원은 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21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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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1213
      2003.08.05 05:46:28 수정 | 삭제

      병원장이 죄가 없는것은 아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의사들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인상을 준다.사무장이 사리사욕을 위해 단독
      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몰라도 병원을 위해
      저지른 비리라면
      당연히 병원장에게도 그 책임은 있는것이다.
      병원장이 몰랐다고 하면 그건 오리발 내밀기
      이다.

      다만 병원장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처사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병원장이 아예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중립성을 잃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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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의사1212
      2003.08.04 22:43:17 수정 | 삭제

      병원장 자격정지 건

      조직에서 책임자가 조직원의 비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것은 보기에 좋다.
      그러나, 병원장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병원은 정지된다.
      병원에는 간호사, 행정직원, 의료기사등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비리를 병원장이 책임질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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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하다1204
      2003.08.04 16:41:35 수정 | 삭제

      MRI libate은 사무장이 받아도 원장이 더욱 심하게 처벌.

      환자 알선으로 MRI libate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뻔히
      원장이 알고있거나 심지어는 MRI libate를
      사무장이 알아서 받아 판공비를 쓰게한다.
      직접 받는 경우도 허다. 이경우에 1년반전에
      00시에서 수사. 원장이 더욱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 제발 정상적인 돈만 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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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운 의1202
      2003.08.04 11:50:33 수정 | 삭제

      누가 시킨 일인가?

      병원장이 모른다고/

      정말 일까?

      미성년자도 아닌 사무장이 자기 돈되는 일도 아닌데 그 짓을 했을까?

      눈 가리고 아웅해야 지,,,,

      이런 것까지 옹호하면서 나가다가는 개원의 협의회는 한낮 패거리 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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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긴다.1201
      2003.08.04 11:38:12 수정 | 삭제

      직권남용혐의로 복지부관계자를 고발하라.

      바보들,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못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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