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부정청구 집중관리에 IT기술 활용
복지부, 진료비 상시분석· 관리시스템 구축
박진규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8-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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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IT기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02보건복지백서'에서 IT기술을 이용한 '진료비상시분석 · 관리시스템'을 구축, 보험재정의 낭비나 누수 부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요양기관 실사나 처벌이 강화되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사간 상호 견제 등으로 가짜 환자 만들기나 진료일수 부풀리기와 같은 외형상 쉽게 드러나는 허위청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동일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간의 중복진료, 고가약 집중처방 및 과다처방 등 합법을 과장한 과잉 편법진료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부정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할수 있게되며,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을 선별해서 환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입자를 통한 부정청구 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실사계획과 관련, 앞으로는 허위청구나 상병왜곡 청구, 묶음청구, 중복진료 등 보험재정 누수 근절이 시급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2000~2002년까지 요양기관현지조사 실적에 따르면 2000년에는 265개 기관을 조사 212곳의 부당기관을 적발, 28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01년에는 813곳을 조사, 640곳에서 112억원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68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498곳에서 총66억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333곳은 업무정지, 722곳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95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조치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08곳은 행정처분 외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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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구1124
      2003.08.01 10:34:05 수정 | 삭제

      의사의 진료권 박탈???

      부정청구는 정말 부정인가?
      환자가 와서 처방하고 주사주고 검사하고...
      --> 그 후 심평원에서 삭감시킨 내역 보내고
      이 삭감내역이 다 부정청구로 둔갑
      --> 실상 삭감내역의 내용은 주사제 불인정/처방약 중 고가약은 삭감/피검사 해도 과잉검사로 밀어부치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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