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문케어 건보재정 160조 폭탄 지적에 복지부 "이상무" 반박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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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발 보장성 강화 둘러싼 재정 논란 또 다시 제기
  • |복지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관리" 반박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케어 재정 논란이 또 다시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보재정은 당초 게획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6월 기준 준비금은 18.2조원 보유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한 상태로 2024년에도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추계치와 상반된 내용인 셈. 과연 어느쪽 주장이 사실일까.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괜찮나?

국회 기재위 소속 박형수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지출 전망 보고서 추계는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

전망치 추계법은 △보장성강화 정책 요인 △인구구조 요인 △소득요인 등 3가지를 합산해 추정치 값을 도출, 시나리오를 2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인구구조 요인, 소득요인 등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반영한 모형. 이 경우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21년 81조7천억원에서 2030년 164조1천억원에 달한다.

자료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106조9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건보 급여비의 일시적인 감소 추세가 중장기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

여기에는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급여비 절감 대책도 반영하지 않은 추계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은 포함했다.

자료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두번째 시나리오는 복지부 지출 절감 대책의 효과를 반영한 모형. 이때도 지출액은 2021년 80조1천억원에서 2030년 159조1천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이 추계치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보 급여비 감소추세와 중장기 급여비 지출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로 건보 급여비를 2~3%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보장률 유지시 급여비는 2019년 보장률인 64.2%가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

여기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은 포함했다.

복지부, 건보재정 이상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은 당초 예상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9조 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를 경감, 약 3천 7백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누렸다.

복지부는 문케어 발표 당시 예고한 적자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적자 현황은 2019년 2조 8243억원에서 2020년 3531억원으로 관리 중이다. 이는 앞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예상 범위인 2019년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수치.

이와 함께 준비금도 2021년 6월 기준 18.2조원 보유해 2020년도말 17조 4천억원 대비 약 75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됐다고 봤다.

최근 이 같은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건보 준비금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율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7% 인상해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수준이라고 봤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보장성 대책 필요성이 더 증대됨에 따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지만 현재 건보 재정은 정부의 예측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출 효율화 등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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