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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 해소방안으로 1차의료 중심 '주치의제' 등장

발행날짜: 2021-10-06 15:17:50

남인순 의원, 주치의 등록·전문의 2명 이상 공동개원 제안
권덕철 장관 "우리나라 동네의원, 전문의로 구성…의료계와 논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좌: 권덕철 장관, 우: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6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이후 건강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제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가검진 수검률도 2019년 보다 떨어졌고, 치매안심센터 수진 인원도 58%나 감소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17개소가 휴업 중이다. 헌혈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남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불평등 문제를 추적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해결책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1차의료 강화 등 크게 두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도 1차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UN, WHO 모두 보편적 건강보장 차원에서 1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차의료 강화책으로 주치의제 활성화를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2명 이상 전문의가 공동 개원한 경우 주치의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차의료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은 전문의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지역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주치의로 할 것인지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2명이상 전문의가 동네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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