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정부 전략 먹혔나...개원가 70% 비급여 진료비 입력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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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정책지원단 꾸리고 관련 업무 고도화 돌입
  • |비급여 가격 입력 17일까지…병원급 90% 이상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급여 관리 정책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조직을 꾸리고 비급여 관리 업무 고도화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 고도화 작업과 함께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과제 구체화를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동네의원 10곳 중 약 7곳은 616개 비급여 진료비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가격 공개 및 의무 보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비급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따로 만들었다.

지원단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비급여분석부 등 3개의 부서로 구성됐으며 급여전략실 산하에 있던 비급여정보부가 지원단 산하로 재배치됐다.

지원단은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이 이끌 예정이며 3명의 전임 팀장을 배치했다. 비급여정보부 이숙희 부장은 지원단의 유일한 부장으로, 기존에 맡아왔던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서 12개 과제 중 9개를 수행하게 됐고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도 의원급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비급여 의무 보고 시행도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 개선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 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 평가 실시 및 활용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비급여 표준 코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과의 연계 협력 강화 ▲비급여관리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 1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사전 설명제도 도입, 급여 병행 자료 제출, 표준화, 재평가 등 9가지 과제는 심평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앞으로 약 7만 개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앞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하반기부터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게 자료를 받는 것은 심평원의 40년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가격 입력 순항?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는 강력대응"

현재 비급여 보고는 동네의원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만 받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며 가격 정보 입력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 정보 입력은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가격 정보 입력 기한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병원급은 90% 이상 들어왔고, 의원급도 68% 정도는 가격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가격을 입력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의원, 치과의원까지 포함해 6만5000여곳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공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며 "저수가 현실 개선 없이 전체 비급여를 정부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대회원 안내를 통해 616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정보 입력은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비급여정책지원단 구성은 불과 한 달 전 만들어진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과 구성 시기 및 성격이 미묘하게 겹치고 있는 상황. 심평원도 이를 의식한 듯 과장된 추측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건보공단을 의식해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미 올해 초 업무 고도화 등을 위한 조직 구성을 염두에 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해 둔 상황이었다. 하반기에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련 업무를 해본 적 없는 건보공단의 추진단보다는 아무래도 심평원 정책지원단이 명분은 있다"라며 "심평원은 기존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업무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조직 구성 및 확대가 충분히 정당성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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