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보건소 역할 바꾼다...치료에서 예방중심 정책으로
|복지부, 제5차 건강증진종합계획 통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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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심뇌혈관질환 예방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코로나 이후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업무와 감염병 예방 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또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스란 국장은 27일 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년)을 수립,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전까지의 보건의료 정책은 치료중심으로 짜여졌지만 앞으로 10년간의 보건의료정책은 만성질환 예방 등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인 관리, 건강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건서 기능 및 역할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지금도 보건소는 일반진료 기능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 자치구 인력투입 기준으로 5%미만"이라며 일부에서만 일반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등을 통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 건강정책과장은 "향후에도 건강증진 업무와 감염병 예방 업무 중심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전환해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 및 법령 개정 방향도 이와 맥을 같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보건소 기능 및 역할을 일반진료가 아닌 예방 중심 업무로 전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는 얘기다.

암·심뇌혈관질환 예방 강화 통해 발생률 최소화 추진

또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큰 줄기는 암, 만성질환 등 질병 발생 이전에 예방을 통해 관리하는 것.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 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정책의 한계는 치료중심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바. 향후 10년간 보건의료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는 게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다.

우선, 암 검진제도를 개선해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30년까지의 추진 목표. 자료: 복지부
가령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위암 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선별검사 및 제균 치료의 예방효과를 분석해 국가 암검진 도입도 검토한다.

대장암, 유방암 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암 검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암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국가 암검진을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고협압, 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내실화를 꾀한다.

환자를 중심으로 동네의원, 보건소, 상급 의료기관간 정보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의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센터를 확충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의 퇴원 전 뇌졸중 환자에게 조기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성기 질환자의 퇴원 후 회복기, 유지기에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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