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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둔 권 후보자 '소신' 기대해도 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14 05:45:50

이창진 의료경제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권덕철 후보자(1961년 전북 남원 출생)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사무관부터 차관까지 지낸 순혈 복지부 출신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자료제출과 질의서 작성 등 권 후보자를 향한 현미경 검증에 돌입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될까.

집권 여당은 권덕철 후보자 감싸기로 조속한 장관 임명에 주력하는 반면, 야당 측은 도덕성과 보건 현안을 중심으로 권 후보자 길들이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 국장 시절부터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여야 보좌진 사이에서 치과의사 출신 아내가 있는 그의 신고 재산이 18억원에 그친 것을 두고 '재산 문제로 털게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으로 가야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권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 그리고 권 후보자 고향인 남원에 들어설 공공의대 신설 등 현정부 보건정책 현안에 대한 집요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해진 답변을 강요하는 정책 질의는 실효성도, 인사청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 복지부 정무직을 역임한 모 인사는 "인사청문회는 두 번 할 것이 못된다. 개인과 가족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고수하는 질의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후보자 역시 명확한 소신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보건정책 모두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쟁점 현안이다.

정권의 눈치보기식 답변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땜질식 답변은 정책 추진 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덕철 후보자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실 현안보고를 받고 "아직도 바뀐 게 없네요"라며 차관 재임 때와 동일한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위한 최종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와 권덕철 후보자 모두에게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초점을 맞춘 열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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