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소청과, 코로나 경영난에 선지급도 못 갚는 신세로 전락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30 05:45
0
    • |건보공단, 미리 준 돈 중 80% 받아내…상환율 80% 상회
    • |소청과 병‧의원 669개소 선지급 받았지만 금액 절반도 못 갚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해 시행한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

    선지급을 받은 대부분의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이를 꾸준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미리 받은 돈의 절반도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의료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 시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통해 자금을 받은 요양기관은 총 551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 선지급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미리 정산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이 어려운 요양기관이 인건비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발생하는 진료비에서 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5514개 요양기관들은 2조 5333억원의 자금을 우선 당겨 받았다.

    취재 결과, 지난 달을 기준으로 5475개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2조 1788억원에 달하는 선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환율은 약 80% 수준.

    아직까지 4621개소가 선지급금 3545억원을 다 갚지 못하고 상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돈의 절반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상환율은 48.7%.

    2020년 9월 30일 기준 요양기관 종별 선지급 현황(단위: 개소, 억원)
    구체적으로 소청과 병‧의원 669개소에 429억 7400만원이 선지급됐는데, 667개 기관이 209억 1700만원 갚는 것에 불과했다. 220억원 넘게 미변제 된 것이다.

    648개 소청과 병‧의원이 아직까지 선지급금을 다 갚지 못한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진료과목의 의료이용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청과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126개나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으며, 의사들은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활동하는 봉직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소청과 원장은 "개원한 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소청과의 경우 폐업이 올해 많아지면서 개원가 시장에서 소위 '괜찮은 자리'가 많이 나왔다는 풍문이 있다. 하지만 소청과 의사들의 사정도 좋지 않아 괜찮은 자리라도 들어갈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지급을 상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끝까지 상환하지 않는다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측은 "일단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면 선지급금을 일단 전액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폐업 후 재개원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유지신청서를 제출해 분할변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 후 변제를 하지 않거나 재개원 계획도 없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소청과의 경우 추후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계오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