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결핵치료성적...취약계층 강화 필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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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약제처방일제외 5개지표서 상승
    • |정부 주도 시행한 PPM 사업 효과성 증명…의료급여 관리 사각지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은 높은 의료수준에도 '후진국 병'으로 불리는 결핵 발병률이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오명'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면서 병‧의원의 진단‧진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평가 대상을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를 세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결핵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진단검사 실시율 등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병‧의원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결핵 적정성평가는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초치료 처방준수)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결핵환자 관리수준)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해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1차 평가 대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또한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율도 증가했다.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 평가결과(단위: %)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관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 (0.6%~13%p↓)를 보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결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추진한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rivate Public Mixed, PPM 기관)이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즉 정부가 결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시행한 정책의 효과가 증명된 셈이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미참여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평가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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