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의료계 때리기'로 끝난 복지부 국정감사
메디칼타임즈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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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국감장 인원 제한과 영상 국정감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국정감사 취재를 전담해 온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과 의료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였고, 대부분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됐던 첫 국정감사였는데, 무슨 내용이 이슈였나요.

    이창진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의료파업에 따른 의사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독감 백신문제, 의료격차, 대형병원들 회계문제, 고가항암제 급여화 등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상준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의사면허 제도개선 관련 어떤 질의가 있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은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사면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라는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분리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의사면허 관련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유독 여당에서 의사면허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관리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의료파업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현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파업을 주도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시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그리고 합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창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파업이 지속됐고 결국 2700여명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입장을 수용했음에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곧게 보일 리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기자: 독감 백신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고려한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접종 조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감 초기 독감 백신 운송과정에서 상온노출이 질타를 받았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노인층 다수가 사망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질병관리청에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연이은 문제점 도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태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시켰고, 백신 유통과정 전반의 개선책 마련에 계기가 됐습니다.

    예방접종 사망자의 연이은 발생의 경우, 부검과 역학조사를 통한 백신 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예방접종 중단 주장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며 사망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의료파업 문제가 이어졌죠.

    이창진 기자: 네 맞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실제로 병상가동률 변화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코로나 집단감염이 극심했던 지난 3월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8.2%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파업 8월과 9월에는 -12%, -12.2%까지 감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코로나 대규모 집단감염 시점보다 의료파업이 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상준 기자: 대형병원들의 회계문제와 미인가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의료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창진 기자: 여당은 삼성서울병원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실태 점검과 개선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미인가 교육기관 문제는 서울아산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울산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울산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실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방 의과대학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아 각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그렇군요. 올해 국정감사는 의료계 총파업 여파와 독감 백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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