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국감 단골메뉴 불법PA '의대증원'에서 해법 찾는 여당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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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용 의원, 부산대병원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자료 제시
    • |의사파업 당시 업무 전가 근거자료 등 공개…의료계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이었던 '의사정원 확대'가 2020년 국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대학병원 내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올해는 불법 PA문제의 해법을 '의사정원 확대'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6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PA간호사 실태를 공개하며 결국 의사정원 확대 없이는 불법 PA간호사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자료 중 노동조합이 제시한 불법의료행위 사례
    서 의원이 파악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PA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도입 당시 770명에서 2020년 현재 1020명으로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 의원은 2019년도 부산대병원에서 실시한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록을 통해 PA의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PA가 환자의 항암처방 및 퇴원에 대한 처방, PA가 시술을 대신하고 조직처방 등을 대신 처방, 병동 간호사가 담당의사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인턴의 업무인 채혈이나 드레싱 등 또한 의사를 연락해도 오지않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CT, MRI 등 조영제 사용 동의서도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

    부산대병원 ‘의사 파업 시 이관 가능한 업무’ 문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파업 당시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L-튜브제거(삽입불가), 수술부위 제외한 단순 드레싱, 주치의 입회하 EMR대리처방 등을 병동간호사로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립대병원이 PA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는다"며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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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8
      2020.10.08 13:05:5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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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 몰아주기 인가 진행되었습니다.
      목포대 99년에는 도청소재지 아니었고, 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지속 미인가..

      80년대 후반 소문도없이 진주에 경상대 의대,사대 기습인가,
      서울,진주에서 이전해온 창원 지역연고 미약했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
      인천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지역연고 불문하고 의대,사대 일찌감치 인가 받은후 부산행...

      전국 대학 거의 전부 사대 인가 때도
      경남도청소재국립대인 창원대만 의대, 사대 인가에서 교묘하게 빠지는 피해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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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7
      2020.10.08 13:04:4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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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처럼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 창원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에 장기간 직면하였고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지역 국립대 통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진출) 자유를 침해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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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6
      2020.10.08 13:04:1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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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대인가 미인가 차이
      36만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도시 창원에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창원대가 고려대 학부,경희대 박사 출신 총장을 맞이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당시 총장이
      서울대출신 서울대총장과 6개 도청소재국립대 총장을 진주에 경상대로 초대하여
      ㅡ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를 제외한ㅡ(국립대발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활동기간중 약대,한의대 인가받고 ..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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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5
      2020.10.08 13:02:3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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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사학 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 국립대 출신 총장 국립대협의체와 멀어지는 이간책 효과로 결과면에서 장기간 위력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400만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아직도(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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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4
      2020.10.08 13:02:0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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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사대,약대,한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순천대는 이미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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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3
      2020.10.08 13:01:4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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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경남 40년도청소재지 100만도시 국립대인 창원대교수,학생이 총장선거할 땐
      단지 국립대총장선출 투표가되고

      서부경남 36만도시에 국립대인 경상대 교수,학생의 총장선거는 장관선출투표 되었습니다.

      헌법상의 인권과 평등한 국가교육의무, 자유로운 직업선택 관점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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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2
      2020.10.08 13:01:1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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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총(학)장 서울대출신 이후 경남도청소재지 국립창원대로는
      비서울대출신 총장 올때마다 통합카드 흔들기 반복

      도청소재지 100만 도시 창원대로 약대,사대,의대,한의대 뭐하나 생기는게 아니라
      서부경남 36만 소도시에 경상대로만 그런게 집중 인가 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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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1
      2020.10.08 13:00:3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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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제는
      진주에 국립대가 경쟁대학 도청소재지 국립창원대 의대인가 방해로밖에 볼수없는
      진주에 경상대 부설 창원병원까지 맘대로 짓고 (창원?경상대병원) 부릅니다

      진주에 캠퍼스가 여럿 있음에도 창원의 사립대학들 발전,취업 핑계로
      진주에 경상대가
      창원에서 그 지역 국립대 옆에서 캠퍼스 추진하며 진주에 국립대가
      사립대마냥 동진?~구호까지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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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90
      2020.10.08 13:00:1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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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립대는 본부소재 그 해당지역 서부경남에 기여해야할 의무를 망각하고
      그 지역에 실수요 부족으로 도립의료원조차 폐쇄되었음에도
      이웃국립대학 옆에 부속병원을 짓습니다

      소도시에 경상대만 편파적으로 발전시킨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의 빗나간
      구성,영향력이 생각나지 않을수 없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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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89
      2020.10.08 12:59:4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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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남도청소재지 100만대도시 창원에 국립창원대조차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 상태에서

      실수요와 우선인가 명분 약한 지역에 국립대나 사립대로
      수십년 전부터 인가하고

      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대만 (의사,변호사,약사,국공립중고교사) 배출 40년 차별한
      결과는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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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88
      2020.10.08 12:56:0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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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만 유권자의
      ㅡ헌법상의 차별없는 국가교육,직업선택 자유를 침해ㅡ하고 있는것입니다

      양.한방의사교차면허? 기존의대 증원? 그게 급할까요? 저러한 문제 해결에는 빗나갑니다

      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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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치에 도달한 중후장대한 중공업 분야에만 기댈수만은 없습니다.
      치료, 신약연구 결과물 특허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국4위 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로
      의,약분야 박사 연구교수 수백명 반드시 모셔야만 하는 시대적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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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87
      2020.10.08 12:53:4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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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별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던 곳은 도별로 인구가 가장많은 도청소재지의 국립대입니다

      제주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 모두
      (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도시별 인구순서 일반국립대는
      1000만 서울~~서울대
      345만 부산~~부산대
      243만 대구~~경북대
      147만 대전~~충남대
      145만 광주~~전남대
      106만 창원~~창원대

      이러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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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320386
      2020.10.08 12:52:55 수정 | 삭제

      창원대 의대 인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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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경남도청소재지 100만 창원시의 국립창원대만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입니다.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 인가해야 합니다

      지역별 화합과 차별없는 지역별 국립대 균형발전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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