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의료취약지 간호사와 조산사 1880명 의료행위 수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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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이 의원, 보건의료 전담공무원 현황 분석 "지역 의료공백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간호사와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이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2019년 기준 전국 1880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1980년 농어촌의료법을 통해 생긴 직렬로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이다. 서울은 0명이다.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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