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동아·원광·충남대병원 심뇌혈관센터 지원 중단 위기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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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10년만 운영비 지원 고수…의료계 "말로만 필수의료 육성"
    • |14곳 권역센터 중 5곳도 순차적 중단 "자생하라는 경제논리 무책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정부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의 권역심뇌혈관센터 10년 지원 방침에 따른 조치로 14개 권역심혈관센터 중 분당서울대병원 5곳도 연차별로 운영 비용이 감액 또는 중지될 전망이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곳의 운영비용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심뇌결솬센터 운영비용을 10년간 지원하는 상황이다.
    심뇌혈관센터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 응급치료 및 조기재활 등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선정 운영하는 국가 사업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5만 3597명(질병관리청 2019년 현황)으로 전체 사망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환기계 진료비는 8조 7000억원으로 암 진료비 6조 2000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2008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2009년 경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2010년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2017년 목포중앙병원과 안동병원 그리고 2018년 울산대병원 등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선정했다.

    심뇌혈센터에 선정되면 초기 시설, 장비비 지원 그리고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기재부가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방침을 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선정 1~5년차는 운영비용 5억원 70%(3억 5천만원), 6~8년차는 50%(2억 5천만원), 9~10년차는 30%(1억 5천만원) 등 단계별 운영비 축소방안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지정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2009년 지정된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11년차 이상 센터의 운영지원을 중단했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 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높은 상황이다.
    내년도 운영비 역시 동일 적용해 2010년 지정된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지원비용이 사라진다.

    후순위 선정된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안동병원, 울산대병원 역시 11년차부터 운영비용이 중단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지속 운영과 중요성을 감안해 14곳 센터에 3억 5000만원의 예방관리사업 운영지원만 지속하는 상황이다.

    해당 병원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심뇌혈관 적정치료와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전문질환센터를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필수의료 중요성과 의료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운영비 지원도 연차별 줄여가는 마당에 1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하고 "국가에서 예산지원과 평가를 통해 심뇌혈관센터 질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가 선정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지속 지원을 검토 중이나 경제부처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질환센터 지원을 일정기간 하고 그 다음에 자생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면서 "운영비가 중단된 심뇌혈관센터 의료진 당직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쉽지 않다. 새로운 방식의 운영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센터협의회 차재관 회장(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운영비 중단은 곧 중증응급 환자보다 돈 되는 외래환자 중심으로 가게 된다. 강원대병원 심뇌혈관센터가 운영비 중단 이후 전담 전문의와 전공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동일한 이유"라며 "정부에서 의사 인력 확대를 주장하면서 강원 지역 뇌졸중 의사인력 부족을 비유한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차재관 회장은 "정부가 외상과 감염, 심뇌혈관 질환을 필수의료라고 지정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외치면서 일정기간 지났으니 알아서 자생하라는 경제논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의사 당직비조차 지원하지 않은 정부 지정 전문질환센터를 만들어놓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외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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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못차리고320274
      2020.09.23 08:56:20 수정 | 삭제

      정부 말 믿는 데가 있네

      ㅂ ㅏ ㅂㅗ ㄷ ㅡ ㄹ
      아직 정신 못차리고 정부 말 믿는 데가 있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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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272
      2020.09.23 08:54:08 수정 | 삭제

      특정병원 독식체계

      학회만 가면 특정병원 교수가 나와서 관리체계를 집중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규모의 논리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아무리 학회가 특정학교 중심으로 돌아가고 특정학교가 아니면 배척하는데,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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