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시행에 그친 EMR 셧다운제...병원들 속속 원상복귀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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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수련병원 코로나19 감소세 EMR 셧다운 입장 변경
  • |대전협, "수련병원이 전공의 불법행위 조장하는 격"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EMR 셧다운제'를 철회했던 수련병원들이 다시 이전 형태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반짝 효과에 그치는 모습이다.

'EMR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전공의 EMR 접속 차단은 전공의법에 의해 전공의들이 근무시간 외 EMR접속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련병원이 대놓고 타인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왔다.
코로나19 확산세 당시 전공의 EMR 셧다운을 차단했던 수련병원들이 다시 이전의 형태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협은 실태조사를 통해 EMR 셧다운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전한바 있다.

EMR 셧다운제와 관련해 분위기가 바뀐 시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있던 지난 2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아이디로 처방을 내리는 EMR 셧다운제가 시행 될 경우 역학조사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되자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과 국립대 병원 등이 EMR 셧다운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던 시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EMR 셧다운으로 돌아가는 수련병원이 늘어나면서 대전협의 목소리는 공염불에 끝났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이 4월 27일 기준으로 자체 조사한 48개 수련병원의 EMR 차단여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EMR 차단을 해제했다가 다시 차단을 실시한 병원들이 눈에 띄었다.
대전협이 조사한 수련병원 EMR 셧다운 여부 현황

먼저 보건복지부의 권고 공문에 긍정적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진 국립대병원 중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이 3월 조건부해제를 실시했었으나 현재는 근무시간외 EMR을 차단하거나 사실상 차단에 가까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상대병원이 3월에 EMR 차단 해제 논의를 실시했으나 4월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충북대병원의 경우 계속해서 EMR 차단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순천향대부천병원과 천안병원이 3월 EMR 차단을 해제 했지만 각각 조건부해제와 제한으로 입장을 변경했고, 3월 당시 EMR 차단여부를 검토했던 고신대복음병원과 영남대병원은 근무시간 외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이 조사한 수련병원 EMR 셧다운 여부 현황

실제 대전협은 지난 4일 서울보라매병원에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 차단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아직까지 많은 수련병원이 EMR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은 "대전협이 EMR 셧다운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공의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협은 29일 예정된 수련평가위원회 등 지속적으로 EMR 셧다운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대전협에 서울보라매병원에 보낸 EMR 셧다운과 관련된 공문 일부 발췌

대전협 서연주 부회장은 "대전협의 목표는 EMR 차단을 해제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오버타임을 얼마나 하는지 투병하게 계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실제로 병원이 보고하는 근무시관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시간의 간극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미 EMR 셧다운으로 다시 돌아가는 병원의 소식을 듣고 있고 일부는 공문을 보내 대처를 하고 있다"며 "수평위를 통해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지원과 평가 지침 등에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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