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코로나도 막지 못한 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 열기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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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14만명에 불과 5개월만에 19만명으로 급증
  • |만성질환 의원급 노력·고령 환자 참여…"천식·COPD 내년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사태 불구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말까지 케어플랜과 교육상담 등 의원급 만성질환 수가 개선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수가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의료질향상지원금과 같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질환 개선에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우)과 박소연 사무관(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모습.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는 2018년 12월부터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시범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운영 중이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배경택 과장은 "만성질환관리제 수가개선은 검토 중으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의료질향상지원금 형태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 개선 노력에 대한 의원급 추가 비용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재정 상황을 함께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 대상질환 추가와 대상 지역 전국 확대를 연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배 과장은 "현재 성인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관리 질환 확대 관련 학회들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대상 질환 추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만성질환 시범사업 전국 확대와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만성질환관리제 모형.
그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김양중 교수를 추진단장으로 75개 지역의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관련 지침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 만관제 본사업 의지를 피력했다.

특이점은 코로나 사태에 불구하고 만성질환관리 참여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환자 수가 지난해 12월말 현재 14만명에서 올해 4월말 현재 1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참여 의원 2500곳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 수는 1500여곳으로 파악됐다.

배 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감기 등 호흡기질환 환자는 줄었으나 주기적 관리와 약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의원급 노력과 고령층인 만성질환자의 진료 참여 등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건강정책과는 만관제 외에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HP 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보율 한양의대 교수)와 6개 분과위원회, 사무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통해 6월 중 초안을 마련해 10월 공청회 및 토론회, 11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정책과는 건강정책실 신설을 감안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건강정책실 신설을 위한 밑그림이다.

예방중심의 지속적 새로운 건강관리정책 추진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 2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배경택 과장은 "HP2030은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예산을 밝히기 어렵다. 세부과제별 내용이 마련되면 재정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바람은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건강정책실 신설로 현재 행자부, 기재부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정책과는 대구경북 지역 등에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진두지휘했다.

배 과장은 "올해 들어온 의과 분야 710명을 비롯해 전체 2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순환 근무로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출장비와 활동비 지급 외에도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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