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시범사업 1년…환자들 여전히 "진료비 왜 더 내죠?"
|일부 인식 변화있지만 의료현장은 아직도 물음표 투성이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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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2021년 본 사업 전환 목표…의료진들 낮은 수가 지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해 1월 14일, 닻을 올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이 한 바퀴를 돌아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시행 초창기 각 의원별로 매뉴얼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현장의 볼멘 목소리도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선 만관제가 안착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다만, 개원가는 여전히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나 투자시간 대비 낮은 수가 등은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메디칼타임즈는 14일, 만관제 1년에 맞춰 현장에서 느끼는 만관제의 실효성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들어봤다.

개원가, "초창기와 비교해 제도 안착…인식전환 계기 마련"

개원가에서 느끼는 만관제의 효과 중 하나는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 특히, 시행초반과 비교하면 제도가 안착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중랑구 소재 A내과 원장은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의료사용 패턴이나 사용문화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 같다"며 "이제까지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만 치료라고 인지했다면 이제는 생활습관 교육을 같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 만관제의 장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가정의학과 B원장은 "처음 만관제가 시작하고 시스템적으로 문제도 많고 환자들도 본인부담금 등 혼선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간 중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도를 보완하고 환자들도 익숙해지면서 제도의 장단과 별개로 안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과 별개로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적됐던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는 여전히 넘어야할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내과 C원장은 "환자들이 더 오랫동안 진료를 실시해도 달라진 처방전 등의 유형적 가치가 없다보니 똑같은 진료를 받고 돈을 더 지불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전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는 반드시 넘어야할 벽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페이퍼워크(paper work)가 너무 많고 2020년들어 변화가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제도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계속 이탈하는 의사가 많아 실제로 환자를 이끌어 가는데 동기부여가 안된다"고 전했다.
만관제 시행 초기 메디칼타임즈 방문 당시 만관제를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원가에서는 절대적인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나 다른 방향의 융통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A내과 원장은 "보건 정책상 만관제의 수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의사 일을 줄이면서 팀 단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가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융통성을 발휘해 현 수가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좋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가령, 현재 환자 초진 시 30분을 무조건 의사가 봐야하지만 이를 케어코디네이터가 15분 정도를 맡고, 그 이후 15분 정도를 의사가 점검하고 질문사항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

B원장은 "만관제의 특성상 환자를 많이 끌어들여 효과를 보여주는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효과가 나는 사업인 만큼 지속성이 중요하고 환자 수가 늘거나 줄었는가를 따지면서 사업을 중단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2021년 본 사업 전환 목표"

한편, 보건복지부는 만관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21년도 본 사업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년간은 시범사업 추가로 진행하고 고당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통합방안을 확정해 2021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 예정"이라며 "올해도 큰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아 고칠 수 있는 것은 계속 고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측면에서 모형이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중증도에 따라 똑같은 모형이지만 중증도나 질환에 따라 구분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준비가 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금의 수정된 약간 개편된 모형정도는 제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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