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이상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년과 대비해 수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재정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누적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 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자 규모가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나 예상했던 재정 적립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누적됐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 5949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 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건보공단 측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