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충분한 보상 당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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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현장 담은 방역 필요성 절감 "4개월 임기 4년처럼 발로 뛰겠다"
  • |ITS 의무화 비판 정당, 인센티브 준비 "복수차관보다 코로나 차단 우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의사들을 신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높이는 보건의료 정책만이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첫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허윤정 의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더불어민주당(과거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겸임교수,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연구부교수 및 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막차를 탄 허윤정 의원은 당과 국민의 약속 그리고 순리를 선택하며 4개월 임기 여당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는 김성수 의원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올해 1월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국회의원실(313호)과 보좌진 모두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식적인 잔여 임기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이다.

허윤정 의원은 보건의료 베테랑 전문가답게 전문언론 인터뷰 요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국가 위기상황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견해를 피력했다.

허 의원은 "오늘 아침에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다녀왔다. 모든 내원객 대상 신분증 확인과 명부를 작성하고 매일 다른 색의 손목 띠를 배부한다. 한 곳을 제외한 통로를 폐쇄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들이 디테일한 방역체계에 학습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도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은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의료현장과 괴리되면 실효성이 없다. 정책은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해 새삼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 여당 핵심인 그가 심사평가원 연구소장직 1년 6개월 임기를 남은 상황에서 4개월 국회의원직을 수락한 이유가 궁금했다.

허윤정 의원은 "사실 고민했다. 두 가지 이유로 결정했다. 하나는 비례대표는 심사평가원 연구소장직 이전 당과 한 약속이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지만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여의도 입성까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당선증을 수령한 국회 입성 첫날 공교롭게도 심사평가원 원주 청사로 내려가 이임식을 했다. 이렇게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임기 4개월을 4년처럼 일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회 입성하자마자 여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 간병인 상당수가 조선족으로 우리사회가 기피하는 영역을 많은 중국 분들이 채우고 있다. 배척이 가장 위험하고 나쁘다. 힘을 합쳐 극복해야 손실도 최소화 된다"면서 "의료현장에 필요한데 현 제도에 없는 것을 찾아 빈 곳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폐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손실보상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 재난에 부응하는 것은 공적인 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손해가 있으면 안 된다. 지난 정부 메르스 사태 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233곳 대상 1781억원 보상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며 "현 정부에서 보상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했다.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면밀하고 확실한 보상을 강조했다.

손실보상 총리 지시와 엇박자를 보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 논란에 사실상 유감을 표했다.

허윤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은 당과 정부의 기조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본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재난 선봉에 서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박 장관의 '적정보상' 발언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 ITS(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방역 최선봉인 의료기관에게 책무만 부여한 허 의원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허윤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에 있을 때 유사한 자료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에 제출하는 형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IST 설치 의무만 있고 보상이 없느냐는 의료계 주장은 정당하고 타당하다"이라고 전제하고 "ITS 의무화는 감염병법에 넣고, 인센티브 방안은 건강보험법으로 해야 한다. 시범사업 수가기준 마련 등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에서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삭감 성과주의 중심 심사평가원 한계는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과감한 체질 변화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허 의원은 "과거 도트 프린터기를 집에 가져가 밤샘 심사 작업을 했던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금은 전산심사와 빅 데이터 기반 심사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개인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조직도 경향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심사평가원은 노력하고 있으며, 공개된 급여기준 외에 삭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심평의학 탈피를 위해 노력 중인 내부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시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허 의원은 "개인적으로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규모와 예산 모든 면에서 복지부보다 작은 과기부와 문체부 등에서 복수차관을 운영 중에 있다"면서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막는 쪽이 우선이지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조직법보다 검역법과 감염병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허윤정 의원은 끝으로 "책상 위에 앉아 입법만능주의 제도만 얘기하는 4개월이 아니라 의료현장과 전문언론 등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장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 모두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현장 중심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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