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경자년, 문케어 보다 센 놈이 온다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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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실행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MRI 검사 급여화 초과 지출비용 절감을 위한 환자본인부담 상향과 급여기준 강화 그리고 여성 생식기 및 심장 초음파 보험적용도 병행된다.

    2020년 보건의료 정책의 최대 변수는 오는 4월 15일 총선(국회의원 선거)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으로 현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보다 30석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핵심은 여야의 선거 전략이다.

    지역구 당선과 다득표 최대 전략은 민심 구애. 여기에는 보건복지 선심형 공약이 단골 메뉴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총선 승리를 위해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선심성 보건복지 공약에 공을 들이며 1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문케어 3년차 MRI 급여화 이후 초과지출로 환자본인부담을 상향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보건의료 공약 남발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여당과 청와대 눈치를 보며 공약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이내 과소 추계와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와 정치공학을 결합한 포퓰리즘은 여야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유혹이다.

    보건의료계 쌍두마차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보건의료 선심성 공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붉은 띠를 두룬 채 단식투쟁 등 무조건 반대로 맞설 지 아니면, 의료계 주도의 공약으로 진화시킬 지 양 의료단체에 달렸다.

    의료계 한 중진 인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보건복지 분야에서 선심성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케어를 뛰어넘는 더 센 공약들이 남발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가 끌려갈지, 주도할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로서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부응한 보건의료 공약의 합을 도출해야 한다.

    4월 총선을 여의도 입성으로 착각하는 일부 의료단체장들의 정치 꼼수는 과거 기록을 반추해보더라도 그들만의 성과인 의료계에 불행한 결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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